[학폭특집]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성사안 학폭위 특징과 심각성, 그리고 선처 사례까지

[칼럼 핵심 요약]

최근 천안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 가장 예민하고 무겁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단연 '성(性)'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동성 친구 간의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되던 신체 접촉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공유한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탈바꿈하여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엄격한 심의 잣대를 적용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일반적인 다툼과 달리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여지가 극히 좁으며, 중징계와 형사 처벌의 위험이 동시에 따르는 만큼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성사안 학폭위의 실무적 특징과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객관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일반 학폭과 구별되는 '성사안'만의 실무적 특징

2.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치명적인 법리

3. 성사안 학폭위 징계 수위 및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

4. [방어 사례] 천안 고등학교 동성 간 강제추행, 선처 도출 과정

5. 섣부른 부인보다 객관적 상황 소명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 중 성범죄(강제추행,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 등)와 관련된 사건은 교육 당국의 매뉴얼 자체가 일반 다툼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사안을 축소하거나 덮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마찰의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교내에서 사안을 종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안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경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어 엄중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천안 지역의 실무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거나 "친한 사이라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항변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징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교내 징계로 그치지 않고 형사 사법 체계의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급생이나 후배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강제추행),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조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장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조명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선도 조치를 부과합니다. 성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채점되는 구조이므로, 가벼운 1~3호 처분보다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제4호 이상의 조치는 결정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며 상급 학교 진학 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안의 맥락을 소명하여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이내'로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참고를 위한 개괄적 기준이며, 성사안의 구체적 처분 수위는 전문가의 진단이 권장됩니다.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성사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의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징계 수위와 형사적 방어 방향을 진단해 보세요.

※ 아래 사례는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및 위기]

천안 관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P군은 기숙사 내에서 동성 친구인 Q군과 장난을 치며 놀던 중, 분위기가 과열되어 Q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P군은 동성 간의 짓궂은 장난으로 여겼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Q군 측 부모님은 이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폭위를 접수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P군은 소년원 송치와 강제 전학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안을 접한 직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접촉의 고의성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사이에서 선을 넘은 우발적 장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기숙사 룸메이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평소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구체적 맥락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해 학생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님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제하고, 법률 대리인이 철저히 객관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P군의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전달하여 조심스럽게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방어 결과]

치밀한 초기 의견서와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형사 절차에서는 정식 기소나 소년원 송치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어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서도 우발적 장난이었음과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선도 조치로 마무리하며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안전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내 아이가 성 관련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강하게 다그치거나 반대로 덮어놓고 범행을 부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 전담기구 조사나 수사기관의 첫 진술에서 섣불리 거짓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향후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구조적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립보다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과장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태도가 권장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처벌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평생의 성범죄자 낙인과 강제 전학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실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