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칼럼] 평택학폭,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평택 지역 교육청 특성과 학폭위 대응 방법

[학폭칼럼] 평택학폭,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평택 지역 교육청 특성과 학폭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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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실무적 심의 기조와 특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각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평택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평택 관내의 사안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서 SNS나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언어폭력,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관찰됩니다. 교육청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기록이 명백하게 남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 학생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실무적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선도 조치 1~9호 및 생기부 기재 규정표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된 선도 및 교육 조치를 부과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단연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여부일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물론 정시 전형조차 학교폭력 이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은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방어의 일차적 목표는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이내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3. '정당방위' 주장

학생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이른바 쌍방 폭행 사안에서, 자녀가 상대방에게 먼저 맞고 방어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학부모님들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온당한 정당방위였다"고 강하게 항변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법 및 형사, 학폭 실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는 요건은 지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격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타격하거나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의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무과실이나 정당방위를 무리하게 고집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치기보다는, 폭력 사태의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선행 과실을 이성적으로 소명하고, 불가피하게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여 징계의 수위를 대폭 감경받는 우회 전략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4. [실제 방어 사례] 평택 중학교 쌍방 폭행, 제2호 조치 방어 성공

사건 의뢰 직후 대응의 핵심은 L군의 심각한 언어폭력(선행 과실)과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두었습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던 목격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명백한 쌍방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 부모님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K군이 순간의 화를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5.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 진술 및 사실확인서 작성 실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나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 조서는 사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린 학생들은 조사 과정의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한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추궁에 당황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호하게 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초기 진술의 잦은 번복은 차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복기하고, 부당하게 과장된 혐의에 대응할 논리를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으로 아이의 소중한 학업 기회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