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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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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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교학폭위절차, 학폭전문변호사가 절차부터 처분 종류 그리고 초등학교 특성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30
본문

초등학교학폭위절차

초등학교학폭위절차, 학폭전문변호사가 절차부터 처분 종류 그리고 초등학교 특성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칼럼 핵심 요약]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 꼭 학폭위까지 가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을 마주한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공통으로 토로하시는 답답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 사건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 부모님들 간의 감정싸움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실무적 특성이 뚜렷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초등학교학폭위절차 4단계, 처분 종류,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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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학폭위절차
1. 중·고등학교와 구별되는 초등학교 학폭 사안의 실무적 특성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술래잡기 하다가 밀친 거예요"라고 항변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훨씬 무겁게 평가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부모님의 개입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학생들 선에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마찰도,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이 개입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태도에 격분하여 맘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상해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또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육하원칙에 맞게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담기구 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했다고 인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여 조서(학생확인서)에 불리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안의 뼈대가 되므로, 조사 전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복기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등학교학폭위절차
2. 신고부터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초등학교학폭위절차 4단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임의로 사안을 무마하거나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요약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이 보고됩니다.



② 학교 전담기구 사안 조사: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여 '학생확인서'를 작성 받고, 주변 목격자 조사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 2주 미만의 진단서, 재산상 피해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행위 아님이라는 4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해야만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④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정식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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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생 학폭위 처분 종류 및 생기부 기재 기준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채점하여 선도 조치를 내립니다. 초등학교 사안에서도 사안이 심각할 경우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9호(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제8호(전학)입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처분 호수 선도 조치 명칭 초등학교 실무 특징 및 생기부 기록
제1호 서면사과 생기부 기재 보류 (가벼운 사안)
제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생기부 기재 보류 (다른 처분과 병과됨)
제3호 학교봉사 생기부 기재 보류 (안전한 방어선)
제4호 사회봉사 결정 즉시 생기부 기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결정 즉시 생기부 기재
제6호, 7호 출석정지 / 학급교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중징계)
제8호 전학 초등학생 대상 최고 수위의 처분

우리 아이, 학폭위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받게 될까요?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징계 수위와 형사적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4. [방어 사례] 초등학교 고학년 폭행, 학폭위 3호 방어

※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뢰인의 정보를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초등학교 6학년 C군은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반칙 문제로 동급생 D군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흥분한 C군이 우발적으로 D군의 가슴을 밀치면서 D군이 넘어졌고, 이로 인해 팔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채 귀가했고, 이 사실을 안 D군의 부모님은 격분하여 C군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학폭위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학년 사안인 만큼 자칫 중징계와 수사기관의 조사로 아이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건 의뢰 직후, 저희는 사안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화해를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했습니다. 전담기구 조사 전, C군과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복기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도적인 괴롭힘이 아닌 운동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양측 부모님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을 일절 차단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중재에 나서 C군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하였고, 마침내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방어 결과]

개최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우발적인 다툼인 점과 화해가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선도 조치로 방어하며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5. 부모님의 감정적 대응이 사안을 악화시키는 이유

초등학교 학폭 사안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은 보호자의 감정적인 개입입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함이나 상대방 아이의 과장된 태도에 분노하여, 담임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따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덮어놓고 무조건 싹싹 빌며 합의만 요구하는 것 역시, 아이가 하지 않은 과장된 행위까지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되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골든타임은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정당한 방어 논리를 펼쳐야만 아이의 생기부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이성적인 진단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