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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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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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학교폭력, 카톡성희롱한 중학생 학폭위징계2호로 생기부 기록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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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학교폭력

성희롱학교폭력, 카톡성희롱한 중학생 학폭위징계2호로 생기부 기록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성공 사례]

[칼럼 핵심 요약]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다툼과 달리 무관용 원칙에 가깝게 평가되며, 자칫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져 소년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아이들끼리의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하실 수 있으나, 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학교폭력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중학생 사안에서 학폭위징계2호를 도출하여 생활기록부를 온전히 지켜낸 실무적 대응 방법을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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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학교폭력
1. 카톡성희롱, 단순한 장난이 중대한 성희롱학교폭력이 되는 이유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강해 보이고 싶거나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서 수위 높은 농담이나 성적인 은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리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을 평가할 때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에 더욱 무거운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친한 사이라서 장난친 것이다", "인터넷 유행어를 따라 한 것뿐이다"라는 주관적인 항변은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성적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로 비쳐져 '반성하지 않음'으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해 학생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진 뒷담화 형태의 성희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성적 대상화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희롱학교폭력
2. 성 관련 사안의 생기부 기재 규정 및 징계 기준표

성희롱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교우 간의 다툼에 비해 심각성 점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실무적인 특징입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예외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중학교 시절 생기부에 남겨진 징계 기록은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대입 전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호 이내의 조치로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선도 조치별 생기부 기재 현황 (참고용)

처분 호수 법적 조치 명칭 생기부 기재 규정
제1호 서면사과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3호 학교봉사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4호 사회봉사 즉시 기재
제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즉시 기재
제6호 이상 출석정지 및 전학 등 즉시 기재 (졸업 후 4년)

우리 아이의 카톡 내용, 학폭위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막막하신가요?

확보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징계 수위와 방어 논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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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고소의 위험성, 경찰 조사 전 밀착 조력이 필수적인 까닭

성희롱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면은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내 아이 사건처럼 신경 써주고 직접 사건을 의논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의논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겁을 먹은 아이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고의성을 지나치게 인정해 버리면, 이는 곧바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은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철저히 방어선을 구축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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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사례] 카톡 단체방 성희롱, 학폭위징계2호로 방어하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인 S군은 같은 반 남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T양의 외모와 신체를 거론하며 성적인 은어가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다른 학생을 통해 T양에게 전달되었고, 큰 수치심을 느낀 T양의 부모님은 S군을 성희롱학교폭력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S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순간의 실수로 생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소년재판까지 받게 될까 두려워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전후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S군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고 조치 대상이 맞지만,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악의적 고의성보다는 또래 집단 특유의 허세와 장난에서 기인한 우발적 발언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 관련 사안에서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T양 측 부모님과 소통하며, S군의 뼈저린 반성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여 극적인 화해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방어 성공 결과]

이러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화해 조치 덕분에, 열린 학폭위에서 심의위원들은 S군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어 온전히 기록을 지킬 수 있는 학폭위징계2호(접촉 및 보복 금지)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