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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성추행 혐의 대응 가이드] "장난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전과 위기와 학폭 중징계를 방어할 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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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성추행, 연인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처벌,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학폭징계, 소년성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성추행]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고등학교성추행 혐의 대응 가이드] "장난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전과 위기와 학폭 중징계를 방어할 방법

부모님, 평소 바르게 자라던 고등학생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당혹감과 죄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지시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등학교성추행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는 냉혹한 사법 절차의 시작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성인과 다름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남은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처한 위기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낙관적인 기대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고, 아이를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속에 가두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손을 댄 순간은 찰나였겠지만, 그 결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격리와 법적 낙인은 아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지독한 흉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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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성추행, 가벼운 신체 접촉도 성범죄가 되는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며, 최근 사법부는 고등학생 사안에 대해 성인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실형 및 중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해서 장난친 것뿐인데 왜 범죄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성추행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성립 요건 ]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억압하는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정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유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예상 처벌 ]


  • 형사 처벌: 만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죄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내려지며,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등 중한 처분이 고려됩니다.
  • 학폭위 징계: 사안에 따라 제6호(출석정지), 제8호(강제전학), 제9호(퇴학) 등 고수위 중징계가 뒤따릅니다.

[ 대표적인 혐의 인정 유형 ]


주로 학교 교실이나 학원 복도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움켜쥐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체육 시간이나 이동 수업 중 밀집한 공간에서 옷 위로 특정 부위를 비비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갑자기 내려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포옹이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성추행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 엄벌 사례 ]


  • 사례 1: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해 여러 차례 옷 위로 신체를 만진 남학생이 "친해서 그런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받은 사례.

  • 사례 2: 독서실에서 잠든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고등학생이 합의에 실패하고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 전과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조치를 받은 사례.

  • 사례 3: 동아리 활동 중 후배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려 했던 학생이 학폭위에서 즉시 강제전학(8호)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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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성추행 사건은 어디까지를 가해행위로 봐야 하는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혐의는 부모님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사귀는 사이인데 이 정도 접촉도 안 되느냐"고 항변하지만, 법은 '연인 관계가 성적 접촉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아무리 깊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은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는 이를 '동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보아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자녀를 성범죄 가해자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임을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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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는 시작일 뿐, 고등학생 성추행은 '경찰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므로,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경찰 단계에서의 정교한 법리 방어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성범죄 사안이 터졌을 때 학폭위 징계 수위만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에서 발생한 고등학교성추행은 학교 담장 밖의 '경찰 수사'가 동반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만 14세를 넘긴 가해 학생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피해 측의 고소가 있거나 사안이 인지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이는 학생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이 되며, 성범죄자 관리 대상이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학폭위 대응을 넘어, 경찰 조사 초기 진술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재판 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는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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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고등학교성추행 혐의,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실무 질문 3가지

Q1. 피해 학생과 합의만 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판사가 전과를 남길지,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할지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합의는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중재해야 합니다.



Q2. 성범죄 혐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입 정시에서도 감점이 되나요?


최근 입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감점이 되거나 사실상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비위로 인한 중징계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와 별개로 학폭위 단계에서도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꼭 동석해야 하나요?


고등학생들은 수사기관의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까지 자백하거나 진술을 왜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나중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동석하여 아이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 자체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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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 학폭 1호 조치로 선처 받은 폭행 가해자 이야기

평소 원만한 성격이었던 중학생 C군은 교실 내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급생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학폭위를 청구했고, C군은 6호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입체적·정밀 조력 내용 ]


  • 사건의 본질 재구성 : 동주는 즉시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C군의 폭행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조롱과 도발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쌍방 갈등'임을 입증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화해 중재 : 분노한 피해 측 부모님을 동주의 전문가가 수차례 방문하여 C군의 자필 사과문과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했고, 결국 학폭위 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학폭위 구술 변론 : C군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밀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폭위 당일 동주의 변호인이 C군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완만한 화해를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최종 조치 결과 ]

학폭위 심의 결과, 재판부는 동주의 변론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위인 '제1호 서면사과' 조치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고등학교성추행은 학교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 가능성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인 자녀의 진술 한마디는 곧바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 동석 없는 조사는 아이의 미래를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 지금 부모님의 냉철한 판단만이 아이를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