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법 시청한 중학생 불송치 사례] 중학생이 아청물(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다고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본문

아청법 시청

[아청법 시청한 중학생 불송치 사례] 중학생이 아청물(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다고요?

[칼럼 핵심 요약]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 SNS나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무심코 불법 동영상 링크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심지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아청법 시청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중학생의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를 통해 올바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아청법 시청
1. 아청물 시청,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과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상물의 유포나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한 사람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서운 법률입니다.


성인이라면 곧바로 정식 형사재판 위기에 처하게 되며,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장 무거운 8호~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절대 '미성년자니까 훈방 조치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 시청
2. 디지털 성범죄 행위별 처벌 수위 및 소년보호처분 비교표

아청법 위반은 행위의 태양(시청, 소지, 배포, 제작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단순히 한 번 시청하고 넘겼는지, 아니면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만약 자녀가 친구들에게 해당 링크를 공유했다면 '배포죄'까지 추가되어 방어의 난이도는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표는 법정형을 요약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조문 법정 형량 소년원 송치 위험
단순 시청 아청법 제11조 5항 1년 이상 징역 높음
기기 저장 (소지) 아청법 제11조 5항 1년 이상 징역 높음
링크 공유 (배포) 아청법 제11조 3항 3년 이상 징역 매우 높음
촬영 지시 (제작) 아청법 제11조 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구속 수사 고려

아청법 시청
3. 학부모님이 가장 자주 묻는 아청법 시청 핵심 Q&A 4가지

Q1. 다운로드는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 잠깐 재생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다운로드(소지) 행위만 처벌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형량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2.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A. 아청법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보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교복,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가 없었고 성인 영상물로 오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Q3. 텔레그램이나 메가클라우드 링크였는데, 탈퇴하면 안 걸리지 않나요?

A. 경찰의 사이버 수사 기법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접속 IP 기록, 클라우드 서버 협조, 암호화폐 결제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시청자를 끈질기게 찾아냅니다. 앱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인 중학생입니다. 정말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안타깝지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부 판사들 역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8호 이하의 소년원 위탁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저한 양형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청법 시청
4. 경찰 압수수색 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보통 친절한 출석 요구서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이른 아침에 수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자녀의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한 부모님과 아이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호기심에 잠깐 봤다"라며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버리는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합니다. 시청죄에서 방어의 핵심은 '고의성 조각(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주요 법리적 주장]

· 게임 파일이나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링크를 클릭했음을 입증

· 영상을 재생한 직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임을 인지하고 즉시 창을 닫았다는 접속 로그 기록(체류 시간) 제시

· 다운로드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제출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자녀의 현재 정황을 바탕으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무혐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아청법 시청
5. [성공 사례] 디스코드 링크를 누른 중학생, 경찰 불송치로 방어하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J군은 평소 즐겨하던 게임의 디스코드 채널에 누군가 올린 '무료 스킨 다운로드'라는 제목의 링크를 별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링크는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재생된 영상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수개월 후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J군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J군은 졸지에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J군의 부모님은 전문 변호사에게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우리는 J군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링크의 제목이 게임 스킨으로 위장되어 있었음을 디스코드 대화 로그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J군이 영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불과 3초 만에 브라우저를 강제 종료했다는 접속 유지 시간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J군에게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 시청' 의도가 단연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최종 방어 성공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철저하게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J군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J군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무사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아청법 시청죄는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으로 자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는 접어두고 철저한 물적 증거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