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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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강제추행 혐의 중고등학생 학폭위 징계 수위와 최선의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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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처벌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강제추행 혐의 중고등학생 학폭위 징계 수위와 최선의 대응 방법

[칼럼 핵심 요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무거운 혐의인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적인 폭행이나 언어폭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징계뿐만 아니라 경찰의 형사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고 소년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법리적 전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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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학폭위 3호와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장난기가 많던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군은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으나, B양은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고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즉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군은 자칫하면 강제 전학(8호) 이상의 무거운 징계와 소년 교도소 송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A군의 행위가 고의적인 성적 의도보다는 미성숙한 장난의 성격이 짙었다는 점과 두 학생의 평소 관계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응 결과]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학교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전과 없이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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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결정적 판단 기준

성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위력을 사용한 고의적 행위인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에, 가해 학생 측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 주요 판단 요소]

1. 사안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트라우마의 정도

2. 사안의 고의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했는가

3.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4.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

5. 선도 가능성: 향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

최근 법원과 교육청은 성 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친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는 걷어내고 인정할 부분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성폭력 혐의 학폭위, 우리 아이의 처벌 수위는?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징계 호수와 방어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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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징계 수위 및 생기부 기록 보존 분석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 비위 사안은 일반 폭행보다 높은 호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 표를 통해 생기부 기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폭위 징계 호수별 행정 및 교육적 조치 사항

조치 호수 처분 명칭 생기부 기재 비고
1, 2, 3호 서면사과 등 기재 유보 1회에 한함
4, 5, 6호 사회봉사 등 즉시 기재 졸업 후 삭제
7, 8호 학급교체, 전학 즉시 기재 최대 4년 보존
9호 퇴학 영구 보존 매우 치명적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지향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급 교체(7호)나 강제 전학(8호)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기부와 대학 입시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1~3호 이내의 선도 목적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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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는 학교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의 조사가 병행되며,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학교 측으로 전달되어 학폭위 심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학폭위에서는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면 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3대 원칙]

· 진술의 일관성: 경찰과 학교 조사 시 동일한 팩트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하십시오.

· 합의의 전문성: 피해 측 부모님의 화를 돋우지 않도록 제3자(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십시오.

· 양형 자료의 확보: 반성문, 봉사활동, 성교육 이수 내역 등 선도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성 관련 학교폭력은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첫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안을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가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