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례] 미성년자동영상 사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성착취물제작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7
본문
미성년자동영상


[사례] 미성년자동영상 사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성착취물제작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칼럼 요약]

이 글은 호기심에 동급생이나 타 학교 학생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심의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법리적 이유와,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학폭위에서 생기부 기록을 방어한 실제 조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미성년자동영상
1. [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생기부를 지켜낸 성공기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된 내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C군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인 D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호기심이 발동한 C군은 D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잘 보이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구체적인 촬영 각도까지 언급했습니다.

D양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했고, C군은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C군은 강압이 없었고 동갑내기 또래끼리의 장난이라 여겨 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D양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C군에게 단순 '소지'가 아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학교 측에도 통보되어, C군은 형사 처벌의 위기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투트랙 방어 전략과 최종 결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C군의 부모님은 즉시 청소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C군 역시 미성년자로서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저지른 일회성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영상을 단 한 번도 외부로 유포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C군이 미성년자임을 참작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을 막았습니다.

이어 개최된 교육청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형사적 선처와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3호(학교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완벽하게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동영상
2. 대법원이 바라보는 아청법상 '제작'의 엄격한 판례 기준

이처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디지털 범죄에서, 가해 학생 측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제작죄'의 적용입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이 아닌데 왜 소지가 아니라 제작이냐"고 항변하시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9340 판결 등)는 '제작'의 범위를 물리적인 촬영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성착취물 제작' 성립 요건]

·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어떤 각도로 찍을지 지시하고 기획한 경우

·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스스로 찍어 보낸 경우라도 무관함

·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오직 혼자 볼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요구했더라도 무관함

·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가 전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상 강력히 처벌됨

즉, 미성년자 동영상을 상대방이 스스로 찍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측이 구체적인 지시나 요구를 했다면 법률상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이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는 그 즉시 범죄는 기수(범행 완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이 단순 소지인지, 제작인지 헷갈리신다면?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수위와 지시 정황을 바탕으로 법률적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자가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미성년자동영상
3. 형사 처분 및 학교폭력 징계 조치 기준표

미성년자 간의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과 교육청의 학교폭력 징계라는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예외 없이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되어 향후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치 호수 처분 명칭 생기부 기재 여부 사안 분류
1호 서면사과 기재 보류 (1회 한정) 경징계
2호 접촉·보복 금지 기재 보류 (1회 한정) 경징계
3호 학교봉사 기재 보류 (1회 한정) 경징계 (방어 목표)
4호 사회봉사 즉시 기재 중징계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즉시 기재 중징계
6호 출석정지 즉시 기재 중징계
7호 학급교체 즉시 기재 엄중 처분
8호 전학 즉시 기재 엄중 처분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고,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이내'로 사안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동영상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투트랙 방어를 위한 골든타임

아청법 위반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다툼과 달리,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예고 없는 소환 조사로 급격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유도신문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서운 마음에 증거인멸(대화방 탈퇴 등)을 시도한다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가중 처벌을 받는 전형적인 패턴]

·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버려 증거인멸죄가 추가됨

· 학폭위 사실확인서에 감정적인 변명만 늘어놓아 '반성 없는 가해 학생'으로 위원들에게 낙인찍힘

· 경찰의 첫 진술과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함

경찰 조사에서 남긴 조서와 학폭위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서로 교차 검증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며, 형사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모두에 능통한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적 가이드가 사안 초기 1~2주 안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와 학폭 가해자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이성적인 초기 방어선 구축을 시작하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