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성추행,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성범죄 전과와 강제 전학이라는 인생의 암전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4
본문

학폭성추행대응, 강제전학방어전략, 성범죄전과방지, 아청법처벌, 중고등학생, 소년성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폭성추행] 위기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학폭성추행,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성범죄 전과와 강제 전학이라는 인생의 암전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님, 평소 착하기만 했던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참담함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억울함과 분노가 먼저 앞서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장난'이라는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이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이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사안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폭성추행 사안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비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절대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악의가 없었더라도, 혹은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과 맥락이 성적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면 법은 아이에게 가차 없는 책임을 묻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어 아이의 내일을 짓누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직시하셔야 할 처벌의 실체와 대응의 정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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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의 법리적 잣대 : 아이들의 놀이가 '추행'으로 확정되는 과정

"아이가 친근감의 표시로 행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성추행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은 왕성하지만 타인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는 법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 혹은 화장실 등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학교와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가'입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행위, 혹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 진술이 일관된다면, 아이의 행동은 교육적 지도의 대상이 아닌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가 처한 법적 위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아이들의 문화'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대입해 보는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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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처벌의 공포 : 형사 처벌 수위와 학폭위 예상 징계 정밀 분석

"성 관련 사안은 학교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성추행 혐의가 입증될 경우, 아이는 학교에서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또는 보호처분)이라는 두 갈래의 가혹한 길을 걷게 됩니다. 

성인 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사건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형사 소송법이 동시에 적용되기에 대응의 난도가 훨씬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 및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재판을 통해 성인과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에도 성 관련 사안은 죄질상 4호 이상의 보호관찰이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폭위 예상 징계 수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역시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4호 이상의 사회봉사부터 8호 강제 전학까지, 성 사안은 1~3호의 가벼운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기록 반영이 필수화되었기에, 조치 수위를 1점이라도 낮추어 생활기록부상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한 줄의 기록조차 방어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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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체 접촉 부위보다 중요한 '위력'과 '강제성'의 유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어디를 만졌느냐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서열 관계, 행위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맥락의 재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어깨나 등을 가볍게 친 건데 이게 왜 성추행이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성추행 판례를 보면, 신체의 특정 부위만이 수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발, 어깨 등 일반적인 부위라 할지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접촉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감한 부위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선후배 관계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서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평소 두 아이의 친밀도, 사건 장소의 개방성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부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 행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나 낮은 단계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가장 예리한 분수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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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프로세스 : 단계별 정밀 대응 가이드

"학폭 사안의 대응은 1분 1초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각 단계에서 부모님이 취해야 할 실무적인 지침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1단계 :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

경찰이나 학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와의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도와줄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을 알려달라"고 안심시키며 육하원칙에 따른 기록을 만드십시오. 


아이들은 무서운 마음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말만 맹신하기보다 주변 친구들의 목격담을 조심스럽게 청취하고 현장 주변의 CCTV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전과 직후에 피해 학생과 나누었던 메시지, 평소의 단톡방 분위기 등 '디지털 흔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사건의 맥락이 성적 공격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2단계 : 전략적 화해 및 합의 시도 ]

성비위 사안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당황하여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중재자로 세워 피해 학생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아이의 반성 의지를 법리적으로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폭성추행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위기를 선처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 3단계 : 학폭위 및 수사기관 조사 대비 ]

조사실이라는 낯설고 압박감이 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당황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뻔히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며 죄질을 악화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런 첫 조사에서의 실언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아이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시 전문가가 동석하여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이의 기억이 법률적으로 유리한 '언어'로 정제되어 전달될 때만 무혐의나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 4단계 : 교육적 선도 의지 피력 ]

재판부와 심의위원회는 아이의 과거 잘못만큼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의 심리 상담 의견서, 성 전문 기관의 교육 이수증, 아이가 직접 작성한 성찰 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밀착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선도 계획서'를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아이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중징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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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 중대한 성비위 혐의에서 2호 처분으로 평범한 학교 생활을 되찾은 과정

"신체 접촉 사실이 명백한 성비위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고의성'을 탄핵한다면 기적은 가능합니다. 


동주는 그런 아이의 미래를 보호처분 2호라는 낮은 처분으로 지켜냈습니다."

중학생 B군은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고, B군은 하루아침에 학폭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조력 단계 구체적 실행 전략 실무적 결과
정황 분석 동주 전문가들이 즉각 개입하여 게임 벌칙 수행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 성적 목적 부인
피해 중재 변호인 직접 중재를 통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합의 성공 처벌불원서 확보
변론 수행 성 전문 상담 이수 및 학교 기록을 토대로 한 선도 가능성 강력 피력 2호 처분 확정

최종 결과 : 강제 전학 위기에서 생기부 기록이 거의 남지 않는 2호 처분으로 종결하며 일상 복귀 성공

부모님의 막막한 심정, 동주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지금 마주한 이 풍랑이 얼마나 차갑고 거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의 장래가 성범죄라는 굴레에 갇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닥쳐온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길을 걷게 두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도록, 그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내딛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아이의 남은 인생을 암전에서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