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법률 주요 내용 및 징계 판단 기준,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3
본문

학교폭력법률

학교폭력법률 주요 내용 및 징계 판단 기준,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실제 방어 사례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은 자녀가 교내외 갈등으로 인하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 당국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학교폭력법률이 개정되고 교육계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 과거처럼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어 가볍게 넘어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안에 성적인 뉘앙스나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다면, 보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년원 수감이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더불어 교내 학폭위에서는 학업이 강제로 단절되는 퇴학이나 강제전학의 철퇴가 내려질 소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행정과 형사 처벌이 맞물려 돌아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초기부터 법률상 주요 내용과 징계 판단 기준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1~3호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학교폭력 사안별 법률 대응 가이드는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학교폭력법률
1. 학교폭력법률의 주요 내용과 투트랙(Two-Track) 절차

[ 실무적 법리 해설 ]

자녀가 교내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바로 처벌의 이중성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 당국의 행정 징계 절차와, '소년법' 및 '형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에만 사안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에 대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의 징계인 강제전학이나 퇴학도 치명적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 모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각 기관의 법률적 판단 기준에 맞는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법률
2. 대법원 판례 및 학폭위 징계 판단 기준 분석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일이니, 적당히 반성문 쓰고 화해하면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법률이 요구하는 징계 판단 기준과 하급심 판례의 동향은 매우 엄격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5대 평정 지표 ]

교육지원청은 감정이 아닌 명문화된 지표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가해 행위의 심각성, ②지속성, ③고의성, ④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의 5개 항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점수를 매깁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물리적 상해,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접촉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완벽히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법부 역시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시설 수용(소년원) 처분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중한 실무 환경 속에서, "친해서 장난을 쳤다"거나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위원회와 수사관의 판단 기준상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심증만을 남길 우려가 높습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어 당혹스러우신가요?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각 절차의 법률적 판단 기준에 맞춘 명확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징계 및 처벌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 적용 법률별 최고 징계와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각 법률에 따라 자녀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 내용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요약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표는 실무상 통계를 이용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대응은 전문가를 통해 의논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 가장 무거운 위기 상황 현실적인 방어 목표
행정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퇴학(9호), 강제전학(8호)
생기부 영구 기재, 학업 단절
제1~3호 조치 도출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소년보호재판
(소년법 적용)
소년원 장기 송치(10호)
최장 2년 시설 수감
사회 내 처분(1~3호)
가정 내 교화, 일상 유지
형사 재판
(형법 및 특별법 적용)
실형 및 성범죄 전과
평생의 족쇄, 취업 제한
기소유예 선처 확보
전과 기록 원천 차단

최종 목표는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자의 통제 하에 훈육을 받을 수 있는 1~3호 처분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상급 학교 진학의 불이익을 막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학교폭력법률
4.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의논해야 하는 이유

형사 고소가 동반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의 첫 호출을 받기 전부터 사건의 방향을 의논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 활자화되어 평생 남게 됩니다. 수사관은 범죄 성립 판단 기준을 채우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압박하거나 유도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유리한 전후 맥락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질문에만 모호하게 긍정해 버린다면, 향후 재판이나 학폭위에서 이 조서를 뒤집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보호자 의견서와 안전한 피해 회복 노력 ]

조사 출석 전, 인정할 사실관계와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점검이 권장됩니다.

나아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 관문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스마트폰 통제 내역, 심리 치료 이수증 등을 담은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가 적시에 제출될 때, 재판부와 위원회는 '아이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폭력법률
5.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선처를 이끈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다수의 동급생들이 모여 있는 익명 채팅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의 사진을 도용해 심한 성적 모욕과 비하 발언을 주도한 사안.


피해 학생 측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경찰 고소를 강행하고 학폭위에 엄벌을 요구함.

위기 상황

디지털 증거가 보존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소년원 등에 수감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았음.


교육지원청 역시 사이버 성 비행의 전파성을 판단 기준상 매우 무겁게 평가하여 대입이 단절되는 퇴학(9호) 수준의 처분이 강경하게 검토되고 있었음.

핵심 조력 타임라인
  • [진술 방향 설정]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인 유포 목적보다는 우발적 분위기 편승이었음을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소명하는 객관적 진술 대비 진행.

  • [합의 성사] 흥분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수차례 정중히 면담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냄.

  • [선도 서면 제출] 학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 가치관 교정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초기 방어와 합의 성사로 소년원 구금을 피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및 제1호(서면사과) 선처 (퇴학 위기를 방어하여 학업을 유지하고 일상 복귀 성공)

법무법인 동주 상담 안내

 저희는 평일 및 주말에도 부모님들의 절박한 고민을 직접 듣고 세밀하게 소통합니다. 올바른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