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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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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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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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NS성희롱, 통매음 성립요건과 형량은? 소년원과 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선처를 이끌 가능성 및 사례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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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성희롱

SNS성희롱, 통매음 성립요건과 형량은? 소년원과 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선처를 이끌 가능성 및 사례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틱톡 댓글 등 아이들이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에서 벌어진 'SNS성희롱'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학부모님들을 위해 본 칼럼을 작성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법리적인 대응 방향을 의논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친구들끼리의 장난으로 성적인 욕설(패드립 등)을 전송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는 순간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낯선 소년원에 장기간 수감되거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성범죄 전과 기록을 안게 될까 봐, 혹은 당장 열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업이 강제로 중단되는 퇴학이나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학폭위 1~3호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직관적으로 정리된 사이버 성범죄 대응 가이드는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SNS성희롱
1. SNS성희롱과 통매음 성립요건의 넓은 해석 범위

[ 실무적 쟁점 요약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일반적인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로 의율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조항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부입니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지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 홧김에 욕설을 한 것뿐이다"라고 항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성행위를 향한 직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거나 심리적 우월감,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역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실에 앉아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변명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으로 하여금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의 성적 폭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여지가 큽니다.

SNS성희롱
2. 무거운 법정 형량과 학폭위 중징계의 실질적 타격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으며, 무엇보다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 타격이 막대합니다.

[ 소년보호처분과 행정 징계의 이중고 ]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장 2년간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원 송치(제8호~제10호) 처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비행에 대해 학교장 자체해결을 지양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므로,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되는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이라는 극단적인 중징계가 유력해집니다.

스마트폰 텍스트 몇 줄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교우 관계 단절, 진학 포기, 그리고 전과 기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인지 즉시 피해 규모를 줄이는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합니다.

단순한 욕설인 줄 알았는데, 소년원과 강제전학 위기가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발언의 객관적 수위와 법리적 요건을 분석하여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처벌의 위험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 발언 수위별 학폭위 및 형사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요약표입니다. 발언의 횟수, 전후 맥락(쌍방 과실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형량은 달라질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가담 양상 및 사안 특성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재판 방어 목표
우발적 일회성 욕설
(게임 중 쌍방 시비, 단순 패드립)
1~3호 조치 선처 유도
강제전학 회피, 일상 유지
기소유예 처분 도출
전과 기록 차단, 사건 종결
지속적 성적 조리돌림
(상습적 괴롭힘, 단톡방 모욕)
강제전학(8호) 방어 집중
4~6호 감경, 합의 전력투구
소년부 보호처분 유지
일반재판 회피, 사회 내 교화
시각적 매체 전송 결합
(음란 사진, 합성 영상 유포)
퇴학(9호) 위기 적극 사수
학업 유지, 치료 계획 어필
소년원 송치(시설 수용)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감형

최종 목표는 아이가 낯선 교정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반성할 수 있는 제1~3호 처분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SNS성희롱
4. 피의자 신문 조서의 법적 효력과 진술 준비의 중요성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문답을 나누며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소년재판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서류가 됩니다.

수사관은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대화 캡처본을 제시하며 발언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파헤치려 할 것입니다.

이때 당황한 청소년이 상대방의 도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전후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수사관의 날카로운 유도 심문에 모호하게 긍정해 버린다면, 향후 불리하게 확정된 조서를 번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객관적 서면 구축과 피해 회복 노력 ]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인정할 부분과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감정적 읍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통제 방안과 전문 심리 치료 내역 등을 담은 구체적인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를 구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차 가해 논란이 없도록 제3자의 객관적이고 안전한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야만, 선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NS성희롱
5. 기소유예 및 1~3호 조치 선처 도출 실제 방어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타 학교 여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상대방의 신체와 가족을 모욕하는 심한 성적 발언(패드립)을 수차례 전송한 사안.


피해 학생 측이 이를 캡처하여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에 엄벌을 요구함.

위기 상황

메시지 발송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여 무거운 형사 수사를 거쳐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과 성범죄 전과 기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역시 사이버 성 비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퇴학(9호) 혹은 강제전학(8호) 수준의 강경한 처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음.

핵심 조력 타임라인
  • [객관적 진술 확립] 경찰 조사 전, 피해 학생이 먼저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여 우발적으로 촉발된 다툼이었음을 대화의 전체 맥락을 통해 소명할 자료를 구성함.

  • [합의 중재] 흥분한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정중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냄.

  • [선도 서면 제출] 학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서약 및 의뢰인이 교외에서 성 가치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에 교화 가능성을 적극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진술 방어와 합의 성사로 소년원 구금을 피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및 제1호(서면사과) 선처 (강제전학 위기를 방어하여 학업 단절을 막고 생기부 타격을 최소화함)

법무법인 동주 상담 안내

평일 일과 시간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언제든 편하게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