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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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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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관계,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강간죄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2
본문

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처벌, 아청법,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처벌, 중고등학생, 성범죄전과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성관계] 법률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라 믿었던 순간이 범죄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내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충격은 감히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폭행 혐의라면 부모님의 일상은 그 순간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 사이의 일을 그저 '철없는 불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 전과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기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사이라 할지라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여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잣대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리적 잣대를 지금부터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 아이가 왜 성범죄의 굴레에 쓰여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진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 발생 원인 ] 평범한 연인 관계가 왜 성폭행 신고로 번지는가

"아이들의 사랑은 미성숙하기에 그 소통의 간극이 범죄의 틈새를 만듭니다. 


당시에는 거부하지 못했던 침묵이 뒤늦게 성폭행의 증거로 변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온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고, 강제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성폭행이라고 하느냐"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이 성폭력 범죄로 비화하는 과정에는 아이들의 심리적 특수성이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연애 관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남자친구가 혹시나 거부하면 싫어할까 봐, 혹은 이 관계로 인해 소문이 나거나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 학생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당시 자신이 느꼈던 압박감과 수치심을 깨닫고 "사실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서적 의존성과 위계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에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 성립 요건 ] 위협과 협박, 그리고 명시적 동의의 부재

"성폭행의 기준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온전한 자유 의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법은 이를 사실상 성폭행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 경우에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말하는 '위협'이나 '협박'은 실제로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의 가시적인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성폭행 성립요건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성폭행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매우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면 이를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능동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처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주체는 오직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오해했거나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쓰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3. [ 처벌 규정 ] 범죄소년의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실무적 차이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이 범죄로 확정될 경우, 아이가 마주하게 될 처벌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이는 범행 당시 아이의 연령과 책임 능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1]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 사회적 생명의 단절 위기

첫째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엄중할 경우 구속 수사를 거쳐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따르게 되어 사회적 생명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성폭행을 타협 불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는 뜻이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 기록 없는 낙인과 잠재적 가중처벌

둘째는 '보호처분'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4호(단기 보호관찰)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기록은 수사 경력 자료에 평생 남게 되어 향후 성인이 된 후 저지르는 작은 실수에도 가중 처벌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소년은 과거에도 성비행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을 실형으로 몰아넣는 결정적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 핵심쟁점 1 ] 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가?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물증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진술의 일관성이 곧 증거가 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증거도 없으면서 왜 피해자 말만 믿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영상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은밀성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은 확증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 원칙이 강조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을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 정황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의 막연한 항변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쳐야만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 핵심쟁점 2 ] 합의한 관계임에도 처벌받는 '의제강간'의 위험성

"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라는 개념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설령 합의한 성관계이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의제강간이란 미성숙한 아동은 성행위에 대한 진정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설령 피해자가 먼저 원했거나 적극적으로 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동의 성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도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 보호 범주에 있다면 합의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고 무거운 처벌만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아이의 진실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라는 예민한 사안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는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진술 한 마디, 서툰 합의 시도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데이터와 전략으로, 아이의 억울함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내일은 결코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를 위한 안전한 길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