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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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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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희롱학폭으로 강제전학 위기에 몰렸던 고등학생이 학교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 실제 성공사례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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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학폭, 학폭강제전학, 2호조치선처, 학폭위대응,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성희롱학폭] 실제 성공 사례 가이드입니다.

성희롱학폭으로 강제전학 위기에 몰렸던 고등학생이 학교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 실제 성공사례 ]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내 아이가 성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러 학폭위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어떤 부모님도 평정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SNS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친밀감의 표시로 주고받은 농담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현재의 사법 기조 하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전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아이의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낙인이 되지만,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아이의 소중한 학생 신분을 지켜낼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희망의 열쇠를 전해드립니다.

1. [ 사건 경위 ] 와 [ 인정된 혐의 ] : 장난의 선을 넘어버린 비극의 시작

"아이들은 대화의 경계를 허물며 친해지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가 됩니다. 평소의 농담이 범죄의 증거로 둔갑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희롱학폭 사례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A군은 평소 같은 반 여학생 B양과 매우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수위가 다소 높은 성적인 농담이나 이른바 '음담패설'이 섞인 장난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만의 언어'는 제3자인 부모님이나 학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명백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건 경위 및 혐의 분석 ]

● 사건 경위 

A군은 단체 대화방이 아닌 1:1 메시지를 통해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비유가 담긴 농담을 여러 차례 건넸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농담에 웃으며 반응했던 B양이었기에 A군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평소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개인적 고민으로 심리적 상태가 예민해져 있던 B양은 이를 평소와 달리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이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B양의 부모님이 학교에 정식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늘 하던 장난이었다"고 울먹였으나, 이미 캡처된 대화 내역은 지울 수 없는 물적 증거가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인정된 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법은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 역시 명백한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한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소지가 다분하여 형사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원들은 A군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오만함이라고 보았으며, 텍스트로 박제된 비속어와 성적 묘사가 객관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이버 성희롱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 [ 징계 기준 ] 강제 전학의 벼랑 끝, 아이에게 예상되었던 가혹한 처분

학폭위는 조치 결정 기준인 5가지 항목(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성희롱학폭 사건의 경우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고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 비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교육적 선도보다는 피해 학생의 완전한 보호와 격리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A군에게 예상되었던 처분은 최소 6호(출석 정지)에서 최대 8호(강제 전학)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신분에서 8호 처분은 생기부에 박제되어 대학 입시에서 사실상 불합격 사유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평범했던 아이를 사회적 낙오자로 만드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공포스럽다"며 가장 강력한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 역시 성 관련 이슈가 외부로 알려져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처벌 지침을 적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법리적 대응 없이 학폭위에 참석했다면, A군은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평생의 짐이 될 '강제 전학'이라는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 조력 내용 ] 선처를 위한 다각적 접근과 동주만의 정밀 방어 전략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희롱학폭 사건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조력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호 작용'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동주는 A군과 B양이 그동안 나누었던 수개월 분량의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B양 역시 A군에게 성적인 농담을 먼저 건네거나 A군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기록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수용된 대화 맥락 속의 우발적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가해의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② '학폭 조치의 적정성'을 다룬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호소를 넘어, 이 사건이 강제 전학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려야 할 만큼 '교육적 선도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졌습니다. 


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언어적 성희롱 사안에서 8호 조치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③ 전략적인 사과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가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동주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피해 학생 측 부모님께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고, A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측의 격앙된 감정을 다스리고, 처벌 의사를 완화하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④ 실무적인 교육 이수와 전문가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대신, 동주는 A군을 소년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 등록시켜 8주 이상의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또한 담당 상담사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소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작성한 학폭보호자확인서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며 위원들에게 아이의 변화 의지를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 [ 처분 결과 ] 기적적인 2호 조치, 아이의 내일을 지켜낸 정밀 조력의 힘

"치밀한 법리적 방어는 기적 같은 반전의 결과를 만듭니다. 8호 강제 전학이 유력했던 사안이 2호로 낮아진 것은, 우리가 아이의 실수를 '범죄'가 아닌 '성찰의 기회'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최종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동주의 변호인은 위원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정교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이 아이는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아니라, 소통 방식의 미숙함을 교정받아야 할 교육의 대상"임을 입증하자, 무조건적인 엄벌을 주장하던 위원들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8호 강제 전학이 당연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동주는 '비례의 원칙'과 '선도 가능성'이라는 법리적 칼날로 징계의 당위성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동주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A군에게 학폭 2호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2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만 않으면 평소처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처분으로, 강제 전학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위원들은 동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가해 학생의 발언이 부적절했으나 평소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가해의 고의가 낮고, 가정과 전문 기관의 선도 노력이 매우 우수하여 가벼운 교육적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희롱학폭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성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6호 이상의 중징계를 기본값처럼 여겨지지만, 동주는 이를 '둘만의 특수한 대화 환경'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징계의 비례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화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규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면, 아무리 무거운 성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이 아이의 무너진 내일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 관련 사안으로 신고를 당해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계실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 잘못은 뼈아프지만, 그 잘못보다 가혹한 처분이 아이를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학폭 문제는 단순히 "친해서 그랬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의 정밀 분석과 법리적 용어로 빚어낸 전략적 소명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출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소년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수만 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쌓아온 독보적인 데이터와 통찰로,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후회하기 전, 지금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