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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품갈취 가해학생,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변명으로는 지울 수 없는 학폭위 징계의 책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본문

학교폭력금품갈취, 학폭위징계수위, 공갈죄, 협박죄,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대응방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금품갈취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금품갈취 가해학생,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변명으로는 지울 수 없는 학폭위 징계의 책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 사유가 '금품갈취'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겪으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평소 믿었던 아이가 "엄마, 난 그냥 좀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부모님은 상대 학생이나 학교 측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 우리가 '아이들의 장난'이나 '빌림'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 이면에는 피해 학생이 느꼈던 거대한 공포와 인격적 말살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공갈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사회에 나가기 전, 부모님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혹한 법률적 진실과 실무적인 대응 비책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1. 사례 분석 : '강압적 요구'가 어떻게 '금품갈취'라는 중죄로 확정되는가

"아이들은 '빌림'이라 부르지만, 법은 이를 '갈취'라 정의합니다. 


상대의 거절 의사를 꺾는 무형의 위협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순간 평범한 교우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법적 관계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 : 고등학생 A군의 금품 편취 사건 ]

평소 교내에서 신체적 조건이 우월하고 이른바 '힘이 센' 무리에 속했던 고등학생 A군은 반에서 내성적이고 체구가 작았던 B군을 범행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A군은 쉬는 시간 B군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으니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려달라'는 부탁의 형식을 취했으나, 당시 A군은 B군의 책상을 발로 강하게 차거나 귓속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명백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겁에 질려 신체적 위해를 두려워한 B군은 결국 일주일 치 용돈을 털어 A군에게 5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A군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 금품갈취가 성립되는 법리적 이유 ]

이 사건에서 A군의 행위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엄연한 '금품갈취'로 확정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됩니다.


첫째,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마음속 다짐이 아닌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학생이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이 고액의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건네받자마자 유흥비 등으로 즉시 소비했다면 법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이미 확고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망과 협박'이 교묘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려달라"는 말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이며, 동시에 이를 거절할 경우 닥칠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거짓된 명분과 무형의 위력이 결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순간, 사안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B군이 돈을 건넨 행위는 자발적 호의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위력에 압도되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인도'입니다. 


사법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은 단순히 금액의 액수보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의 인격권과 자유가 얼마나 무참히 훼손되었는지를 훨씬 무겁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 징계 및 처벌 : 학폭위 중징계와 형법상 공갈죄라는 이중의 사법 리스크

"돈의 액수가 적다고 안심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금품 사안은 학폭위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징계 지표 중 하나이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아이는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포인트 1 ] : 학폭위의 무관용 원칙과 출석 정지 이상의 중징계 위기


학폭위 심의에서 금품 관련 사안은 '심각성'과 '고의성' 부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심리적 위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적으로 질이 매우 나쁜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6호(출석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포인트 2 ] :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 인정에 따른 형사 처벌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아이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죄' 혹은 제283조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갈'로 분류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성인이라면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전형적인 회피 전략으로 간주하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3. 대응 전략 :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실무 조력 (2호 조치와 3호 보호처분의 비결)

"실수는 뼈아프지만 대응은 정교해야 합니다. 사건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전략'만이 아이에게 다시 평범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 포인트 1 ] : 당시 상황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사건을 맡자마자 금품 취득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나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A군의 경우 간접적 위협은 있었으나 직접적 '구타'는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사안의 성격이 강력 범죄보다는 미성숙한 교우 관계의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징계 점수를 낮추는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포인트 2 ] : 신속한 피해 변제와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사죄'


금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회복입니다.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A군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측으로부터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 포인트 3 ] :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재발 방지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제출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에게 "이 아이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A군을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고 올바른 경제 관념 교육을 이수하게 한 기록, 그리고 부모님이 작성한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서'를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로 제출함으로써 가정 내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4. 핵심 정리 : 금품갈취 행위의 중대성과 부모님이 명심해야 할 법적 경고

"학폭위는 가져간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의 비겁함'을 봅니다. 


'빌렸다'는 안일한 변명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아이를 소년원 송치라는 막다른 길로 내모는 독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품갈취는 학폭위와 사법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교내 권력 구조를 이용해 한 아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들의 "돈 좀 빌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등)로 반박하며 상습성을 추궁할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부모님이 "아이들 싸움에 법이 웬 말이냐"며 방어권을 포기하거나 상대 학생을 비난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정 내 선도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아이를 격리하는 중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잡아야 할 중심은 아이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아이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금품갈취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압도되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실수는 뼈아프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방패를 세워주는 것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법은 차갑고 냉정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정교한 법률적 대응 앞에서는 선처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미래를 지켜내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에, 1세대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출구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