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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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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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방법은? 실제 사례 해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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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방법은? 실제 사례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오랜 기간 오직 청소년 사건에만 집중하며, 아이들이 낙인이 아닌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은 교실, 학원, 혹은 놀이터 등에서 또래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실 가해 지목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친근함의 표시나 유행하는 거친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일지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학교 전담 기구나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일반적인 다툼을 넘어 중대한 성 비행으로 전환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퇴학(혹은 강제전학)이라는 학업 단절의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인 대처를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변명이나 사과를 멈추고,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 도출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학폭위 1~3호 조치(사회 내 처분)라는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법리적 타임라인 전략이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소년재판 보호처분 절차 및 학폭위 대응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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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미성년자강제추행
1. 장난이 형사 범죄로 취급되는 법리적 이유

[ 실무적 쟁점 요약 ]

사춘기 또래 집단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신체 접촉은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놀이나 서열 다툼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겪었다면, 가해 학생에게 이른바 성적 쾌락을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를 형법상 성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무거운 잣대로 심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성 친구는 물론이고 동성 친구 사이에서도 체육복 바지를 장난삼아 내리거나(일명 똥침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로 인식될지 몰라도, 이를 당한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안은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덜컥 겁이 나시어 "우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며 억지로 만진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노는 분위기에서 가볍게 건드린 것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며 항변하시곤 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역시 "그냥 웃기려고 한 장난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점만을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태도는 실무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법적 위법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2.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넓은 성립 범위

형법 제298조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거센 물리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판례의 태도는 이보다 훨씬 촘촘하고 보수적입니다.

[ 기습추행 법리와 고의성 판단 기준 ]

우리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반항하거나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물리적 힘의 크기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범행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법망을 매우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따라서 교복 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거나, 동성 친구끼리 재미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점 자체는 혐의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논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불리한 법리적 환경 속에서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방어의 초점을 신속히 '양형의 대폭 감경'과 '기소유예 처분 도출'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사춘기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성범죄 전과와 강제전학 위기가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처벌의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가담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위주로 요약 구성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행위 지속성 유무, 불법 촬영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학폭위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담 수준 및 사안 특성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재판 방어 목표
일회성 기습 추행
(교복 위 터치, 우발적 장난)
제1~3호 조치 조율 방어
강제전학 회피, 교내 봉사 유도
기소유예 처분 선처 도출
전과 기록 차단, 사건 조기 종결
반복적 / 지속적 괴롭힘
(상습적 추행, 언어 희롱 결합)
강제전학(8호) 결사 방어
제4~6호 이내, 피해자 합의 전력투구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유지
일반재판 회피, 사회 내 교화
물리적 강압 및 불법 촬영 결합
(폭력, 위력, 몰카 유포 등 동반)
강제전학(8호) 이상 방어 집중
학업 유지, 구체적 치료 계획 제출
소년원 송치(시설 구금)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감형 수집

의무교육인 중학교 특성상 법적으로 퇴학 처분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학업 환경을 단절시키는 강제전학(8호)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유력하게 고려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발달에 따라 신체 접촉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안이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의 처벌 강도는 치명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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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압박 대비와 강제전학 방어 서면 구축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적용이 전면 배제된 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가 가동됩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고의성'과 '심각성'에 기본적으로 무거운 징계 점수를 매기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동반되어 강도 높은 유도 심문이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수사관이 위축된 아이에게 "평소에도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았느냐",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협박한 정황이 더 있느냐"며 여죄를 파헤치려 시도할 때, 당황한 아이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모호하게 긍정해 버린다면 조서에 불리한 확정적 자백으로 남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계적 선도 계획과 안전한 합의 도출 ]

따라서 조사 출석 전 가급적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혐의를 명확히 긋는 진술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필수 관문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중재하에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전문 심리 치료 등록 내역, 방과 후 생활 통제 계획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로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적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낯선 소년원이나 새로운 학교로 쫓겨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와 위원회에 호소력 있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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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사례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체육 시간 후 교실 복도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동급생 여학생의 치마 위로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만지고 도망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가함.


의뢰인은 가벼운 친근함의 표시로 여겼으나, 평소 유사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던 피해 학생이 이번 일로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폭을 신고하였고, 분노한 부모님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

위기 상황

피해자가 수치심을 명확히 호소하고 복도 CCTV 등에 신체 접촉 사실이 포착되어, 무거운 형사 수사와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위험성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교내 성 사안임을 무겁게 여겨, 가해 학생에게 학업 환경이 강제로 분리될 수 있는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컸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5월 10일]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직후 조력 시작.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억울함 호소를 전면 차단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선 설정.
  • [5월 18일] 학폭위 사안 조사 및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철저히 배제하고,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관의 부정적 심증 형성을 최소화함.
  • [6월 8일]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강경했던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수차례 이성적이고 정중한 면담을 지속함. 우발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함.
  • [6월 22일] 학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의 장기 성인지 감수성 심리치료 내역이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최종 제출하여 선도 능력을 적극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조사 전 진술 방어와 원만한 합의 성사로 소년원 구금을 피하고 치명적인 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되는 강제전학의 무거운 징계 방어에 힘입어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