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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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변호사,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준까지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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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변호사,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청소년 사건에서 제작·유포 기준과 대응까지 정리

딥페이크변호사,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청소년 사건에서 제작·유포 기준과 대응까지 정리

최근에는 친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단체 채팅방에서 쉽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그냥 봤다”거나 “친구가 보내준 걸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제작뿐 아니라 저장, 시청, 전달까지 모두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딥페이크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자료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자료를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까지 모두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청소년 사건에서 제작·유포 기준과 대응까지 정리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저장이나 반복 시청이 확인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나 재전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일 저장 여부, 공유 기록, 반복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확인하는 핵심 요소

디지털 흔적과 인식 수준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적으로 확인됩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 태도,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며 보호자의 지도 방식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가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를 접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인지, 저장이나 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딥페이크는 제작뿐 아니라 저장·공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청이라도 이용 방식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록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흔적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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