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디지털성범죄, 때로는 비대면이기에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가해행위에 대한 청소년 처벌 형량, 이를 극복할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본문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처벌, 딥페이크, 몰카, 통매음, 대응전략, 실제 처벌, 형사처벌가능성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미성년자 형사처벌 방어 초심층 가이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때로는 비대면이기에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가해행위에 대한 청소년 처벌 형량, 이를 극복할 방법은?

부모님, 아이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 시간, 그 정적 속에서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님이 전부 알아채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순한데요"라고 믿어왔던 부모님들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아이의 **'디지털성범죄'** 가담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물리적 행위만을 떠올렸지만, 지금의 법은 손가락 하나로 전송한 사진 한 장, 호기심에 눌러본 링크 하나가 한 사람의 인격을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장난' 혹은 '유행하는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2026년 현재 사법 당국이 휘두르는 법의 칼날은 성인 범죄자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한순간의 데이터 흔적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라면, 지금은 자책과 비난보다는 아이를 수렁에서 건져올릴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기 위한 해결책을 오늘 제시합니다. 

[ 주요 안내 목차 ]

1. 딥페이크(Deepfake) : 가상의 이미지가 실존하는 파멸이 될 때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제작 목적이 성적 욕구가 아닌 기술적 호기심이었음을 증명하고 유포 범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진짜가 아니니 괜찮겠지"라며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며 기술력을 뽐내는 도구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허위 영상물'로 규정하여 실제 촬영물 유포에 준하는 무게로 다스립니다.

[실제 처벌 규정 및 예상 형량]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및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행위가 묘사되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파멸적인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 고등학생 A군의 "호기심이 부른 제작 및 유포" 사건]


평소 영상 편집과 IT 기술에 능숙했던 A군은 호기심에 같은 반 여학생의 SNS 사진을 수집하여 음란물과 정교하게 합성했습니다. 


A군은 이를 단순히 친한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거 진짜 같지 않냐"며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친구들에 의해 재유포되었고, 결국 학교 전체에 퍼져 피해 학생이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초정밀 대응 전략]

① '제작 목적'의 법리적 재구성 (비성적 동기 소명)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왜 만들었느냐"를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재미있어서요"라고 답하는 것은 성적 가해 의사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동주는 아이가 평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합성 작업을 해왔던 '학습 포트폴리오'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성적인 대상화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려 했던 미숙한 호기심의 발로였음을 입증하여 '악의적 성범죄자'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기반한 '유포 차단 노력' 입증


딥페이크는 확산 속도가 생명입니다. 아이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단톡방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내역이나, 원본 파일을 스스로 파기한 로그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5가지 판단 지표 중 '피해 확산 방지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조치 호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③ 피해자 인격권 회복을 위한 '심층 합의' 프로세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동주는 전문 중재팀을 투입하여 유포 경로를 완전히 파악하여 차단했음을 확인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아이가 직접 작성한 뼈저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 선도 계획을 전달하여 진심 어린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2. 불법 촬영(몰카) : 찰나의 셔터 소리에 갇힌 아이의 미래

화장실이나 계단에서의 몰래촬영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심리 진단을 통해 상습성이 없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학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넘겨 촬영하거나, 계단이나 지하철에서 이성 친구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거나 신발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규정 및 예상 형량]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처럼 계획성이 짙은 사안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 중학생 B군의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


중학교 2학년 B군은 호기심에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 도망쳤지만 복도 CCTV와 지문 감식을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의 휴대폰 휴지통에서는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까지 복구되어 상습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초정밀 대응 전략]

① 자발적 기기 제출 및 '포렌식 사전 검수'를 통한 신뢰 확보


경찰이 압수영장을 들고 오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휴대폰의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삭제된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로 나올 내용에 대해 미리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보다 먼저 여죄를 파악해 자백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구속 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

② 왜곡된 성적 충동의 '치료적 선도' 가능성 소명


불법 촬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독적 습관'으로 비쳐지기 쉽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나가서 또 찍으면 어떡하나"를 가장 걱정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 충동 조절 능력 진단'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정신과적 치료 내역, 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형벌보다 부모님의 밀착 보호와 의학적 개입이 더 효과적임을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8~10호)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피해자와의 물리적·심리적 분리 조치 기록화


사건 직후 부모님께서 직접 아이를 전학 보내거나, 최소한 등교 중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여 피해 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0%로 만들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폭위 2호 조치(접촉 금지)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엄격히 이행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아이의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 통매음 및 성희롱 : 텍스트와 영상으로 남는 비대면 인격 살인

온라인상의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란물 전송은 '통매음'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적 만족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분출이었음을 대화 맥락으로 입증하고, 수치화된 성교육 이수 데이터를 통해 교화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퍼붓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 혹은 음란한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기에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릅니다.

[실제 처벌 규정 및 예상 형량]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일명 통매음이 적용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학폭위에서 제5호(특별교육) 이상의 중조치가 내려지며, 성 비위 전력자로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서 사실상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례: 중학생 C군의 게임 내 성적 발언 사건]


C군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말다툼이 붙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본 뒤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패륜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C군은 단순히 기분 나쁘라고 한 욕설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경찰에 고소했고 C군은 졸지에 성폭력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초정밀 대응 전략]

① '성적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후 맥락'의 법리 해석


통매음 성립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주는 아이의 메시지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 시작 전부터 발생한 팀원 간의 갈등, 상대방의 도발 내용, 욕설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타임라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성적 희열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 상황에서 나온 '언어적 공격'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여 성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합니다.

②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정량적 증빙'과 변화 양상 제출


수사관들은 아이들의 반성문을 읽으며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곤 합니다. 


이 불신을 깨기 위해 동주는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아이가 이수한 성교육 60시간 이상의 이수증, 매 수업 시간마다 작성한 '성찰 일지',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심리 상담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왜 법적으로 중죄인지, 피해자에게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인격적으로 변화했음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증명해야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③ 기획 고소(헌터) 가능성 파악 및 전략적 합의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 발언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맞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후에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빛으로 나갈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단순히 "한 번 봐주세요"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대면이라는 특성 뒤에 숨어 무심코 남긴 데이터 발자국들은 이제 아이의 10년, 20년 뒤 인생을 옭아매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몰라 떨고 있을 것이며,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 가슴이 무너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디지털성범죄는 비록 흔적이 명확한 범죄이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그 디지털 기록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만 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률적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그 타들어 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이의 내일이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로운 법리와 따뜻한 조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냉철한 결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동주가 아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