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남학교폭력, 퇴학과 소년원·성범죄 전과 공포에서 학폭위 1~3호 처분 및 기소유예 이끄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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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교폭력, 퇴학과 소년원·성범죄 전과 공포에서 학폭위 1~3호 처분 및 기소유예 이끄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은 학구열이 매우 높고 대입 수시 전형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관리에 극도로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한 '강남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예기치 못한 중징계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된 심층 가이드입니다.

이 지역의 학폭위는 다른 곳과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띱니다. 사소한 언쟁이나 사이버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일지라도, 아이의 입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한 양측 학부모님들이 사건 초기부터 쌍방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안에 물리적 충돌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도 얽혀 있다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소년원 수감이나 평생의 꼬리표가 될 성범죄 전과, 그리고 사실상 학업이 끊기는 퇴학(혹은 강제전학)이라는 극한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생기부 기록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학폭위 1~3호 처분과 형사상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폭 절차의 흐름을 어떻게 장악해야 하는지 그 실무적 해설을 전해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대응 방안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강남학교폭력"><br style="clear:both;">1. 강남 지역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투트랙 공방 </h2>  <div style="padding: 0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f0fdf4; border: 2px solid #bbf7d0; border-radius: 12px; padding: 30px; margin-bottom: 45px; box-shadow: 0 4px 10px rgba(22, 163, 74, 0.05);">         <p style="margin: 0 0 15px 0; font-weight: bold; color: #166534; font-size: 19px;">[ 실무적 쟁점 요약 ]</p>         <p style="margin: 0; line-height: 2.2; color: #14532d;">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교육열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ef08a; font-weight: bold; color: #0f172a;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4px;">사소한 언어폭력,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가벼운 신체적 마찰조차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span> </p><p style="margin: 0; line-height: 2.2; color: #14532d;"><br></p><p style="margin: 0; line-height: 2.2; color: #14532d;">이는 징계 조치가 대입 수시 전형에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측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가장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p>     </div>      <p style="margin: 0 0 45px 0; line-height: 2.2; font-size: 17px; color: #475569;">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교내 마찰을 넘어 사이버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특수폭행 등 형사 범죄의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가 다수 보고됩니다.      </p>      <p style="margin: 0 0 45px 0; line-height: 2.2; font-size: 17px; color: #475569;">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끼리 조금 다툰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느냐"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p>      <p style="margin: 0 0 45px 0; line-height: 2.2; font-size: 17px; color: #475569;">         하지만 상대방 학부모님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단서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 속에서 아이의 방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리하고, 학폭위 징계 점수를 낮추는 데 모든 법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강남학교폭력
2.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학생확인서의 치명적 무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내에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관련된 학생들을 분리하고 진상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학생확인서(진술서)'입니다.

[ 학생확인서 작성 시 빈번한 치명적 실수 ]

교무실이라는 낯설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는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궁에 못 이겨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어내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 학생확인서는 훗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본 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만약 확인서에 상대방 탓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심의위원들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간주하여 징계 지표 중 '고의성'과 '반성 정도'에서 매우 불리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제4호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가 임의로 진술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사전에 법률적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짓는 진술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쌍방 고소와 생기부 기재 위기, 퇴학이나 강제전학이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동시 압박을 막아낼 정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징계의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가담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위주로 요약 구성된 가이드라인입니다. 폭력성의 지속 유무, 사이버 명예훼손 결합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학폭위 징계 및 형사 처분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담 수준 및 사안 특성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재판 방어 목표
일회성 언쟁 및 사이버 다툼
(SNS 비방, 가벼운 마찰)
제1~3호 조치 선처 유도
생기부 삭제 용이, 서면 사과 도출
기소유예 처분 도출
전과 차단, 사건 조기 종결
지속적 괴롭힘 및 신체 폭력
(상습적 따돌림, 폭행, 진단서)
강제전학(8호) 결사 방어
제4~6호 이내 조율, 피해 회복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유지
일반재판 회피, 형사 처벌 방어
특수(다수) 폭행 / 성 사안
(집단 폭력, 성적 가해 동반)
퇴학(9호) 위기 적극 방어
학업 유지, 구체적 선도 서면 제출
소년원 송치(시설 수용)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감형

학폭위 제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가능하거나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 아이의 대학 입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최우선적인 방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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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전학 방어와 생기부 관리를 위한 학폭위 서면 전략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회 당일, 수많은 위원들 앞에서 아이가 자신을 완벽하게 변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심증을 형성한 채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사안일 경우, 고등학생은 학업이 영구 단절되는 퇴학(9호)을, 중학생은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방어하고, 생기부 타격이 적은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내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양형 서면의 힘과 안전한 합의 ]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정중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폭력성이나 충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교외 심리 치료 등록 내역, 구체적인 방과 후 생활 지도 계획 등을 담은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새로운 환경으로 쫓겨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올바르게 교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강제전학을 막아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강남학교폭력
5. 학폭위 3호 선처 및 기소유예 실제 조력 타임라인 사례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교내에서 동급생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함. 피해 학생이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학폭을 신고하였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피해 학생 부모님이 강경하게 상해 혐의로 경찰 고소까지 병행한 사안.
위기 상황

피해자가 뚜렷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과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위험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사안의 폭력성을 심각하게 여겨, 가해 학생에게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고 학업이 단절될 수 있는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컸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5월 10일]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직후 조력 시작. 우발적인 다툼이었음을 명확히 하되, 결과적 상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선 설정.

  • [5월 18일] 학폭위 사안 조사 및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관 및 전담기구 교사의 부정적 심증 형성을 억제함.

  • [6월 8일]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강경했던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수차례 이성적이고 정중한 면담을 지속함. 우발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사죄하고, 원만한 피해보상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함.

  • [6월 22일] 학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의 분노 조절 심리치료 내역이 담긴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최종 제출하여 가정의 선도 능력을 적극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초기 진술 방어와 원만한 합의 성사로 소년원 송치를 막고 치명적인 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되는 무거운 징계 방어에 힘입어 생기부 타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