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교성추행,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골든타임 대처법은? 9년 이상 경험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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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성추행

중학교성추행, 소년원과 퇴학·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골든타임 대처법은? 9년 이상 경험 1세대 청소년로펌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사춘기 중학생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중학교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지신 가해 지목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시로 여겼던 행동일지라도,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학교나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 순간 사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주위에 묻기 꺼려져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며 홀로 애태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는 무척이나 엄격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소년원 수감이나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전과, 그리고 사실상의 퇴학 조치인 강제전학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학폭위 1~3호 선처라는 객관적인 방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실무적 타임라인 전략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면하여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세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소년재판 절차 및 성 사안 학폭위 대응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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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중학교성추행
1. 중학교성추행, 장난이 중대 범죄로 취급받는 실무적 이유

[ 실무적 쟁점 요약 ]

사춘기 또래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짓궂은 신체 접촉은 아이들 시각에서는 흔한 놀이나 친분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면, 가해 학생에게 쾌락을 얻으려는 악의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여 매우 무거운 잣대로 심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성 친구는 물론 동성 친구 사이에서도 체육복 바지를 내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치고 도망가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서열을 확인하거나 무리 내에서 장난을 주도하는 행위로 인식될지 몰라도, 이를 당한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당혹감 속에서 "우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며 억지로 만진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노는 분위기에서 건드린 것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며 항변하시곤 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역시 "그냥 웃기려고 한 장난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점만을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태도는 실무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위법성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므로,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를 멈추고 객관적인 법리 진단을 우선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학교성추행
2. 대법원 판례로 보는 기습추행의 폭넓은 인정 범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거센 물리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무적인 판례의 잣대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 기습추행 법리와 고의성 판단 기준 ]

우리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물리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성적 목적'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법망을 촘촘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복이나 체육복 위로 신체를 살짝 스치듯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거나, 친한 동성 친구끼리 재미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점 자체는 혐의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논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학교 내 동성 간의 추행 고소 역시 이성 간의 범죄와 대등한 선상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님의 자의적인 기준에서 가볍게 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불리한 법리적 잣대 앞에서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방어의 초점을 신속히 '양형의 대폭 감경'과 '기소유예 처분 도출'로 이동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행위가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소년원 수감과 퇴학(강제전학) 위기가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억울함 토로보다는 행위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처벌의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가담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위주로 요약 구성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강압성의 지속 유무, 불법 촬영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학폭위 징계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담 수준 및 사안 특성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재판 방어 목표
일회성 기습 추행
(교복 위 터치, 우발적 장난)
제1~3호 조치 조율 노력
전학 회피, 교내 선도 유도
기소유예 처분 선처 도출
전과 기록 차단, 조기 종결
반복적 / 지속적 괴롭힘
(상습적 추행, 언어 희롱 결합)
강제전학(8호) 결사 방어
제4~6호 이내, 피해자 합의 집중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유지
형사재판 회피, 사회 내 교화
물리적 강압 및 불법 촬영
(폭력, 위력, 영상 유포 동반)
강제전학(8호) 방어 총력
학업 유지, 구체적 치료 계획 제출
소년원 송치(시설 구금)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감형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강제전학(8호)이 실질적인 최고 수위의 징계로 고려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신체 접촉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안이 결합될 경우, 실무상 처벌 수위는 치명적으로 상승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학교성추행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의 치명적 중요성과 선도 서면

성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 당국은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배제하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지원청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고의성'과 '심각성'에 무거운 점수를 부여할 소지가 높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게는 법적으로 퇴학(9호) 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징계로서 학업 환경을 강제로 분리하는 강제전학(8호)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될 경우, 수사기관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강도 높은 압박과 유도 심문이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관이 잔뜩 움츠러든 아이에게 "평소에도 이런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지 않았느냐",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추가로 괴롭힌 정황이 더 있느냐"며 여죄를 파헤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아이가 묻는 말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모호하게 긍정해버린다면, 조서에 확정적 자백으로 불리하게 기록되어 향후 소년부 재판이나 학폭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진술 교정과 객관적 양형 자료의 힘 ]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청소년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변호사와 의논하여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혐의를 명확히 구획 짓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학부모님)들은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대면하여 면담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 써주는지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밀착 조력을 바탕으로 감형을 위한 필수 관문인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만, 2차 가해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 치료 등록 내역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로 구축하여 수사기관 및 학폭위에 적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수사관과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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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타임라인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익명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쉬는 시간 교실 복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던 동급생 여학생의 교복 치마 부위를 순간적으로 손으로 치고 도망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가함.


당시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으나, 평소 유사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던 피해 학생이 이번 일로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담임 교사에게 학폭을 신고하였고, 분노한 부모님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

위기 상황

피해자가 수치심을 명확히 호소하고 물리적인 접촉 사실이 복도 CCTV 등에 포착되어, 형사 수사와 소년원 수감 등의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위험성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교내 성 사안임을 무겁게 여겨, 가해 학생에게 학업이 영구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유력하게 검토될 여지가 컸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5월 10일]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직후 변호인단 조력 시작.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억울함 호소를 전면 차단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선 설정.

  • [5월 18일] 학폭위 사안 조사 및 경찰 피의자 첫 조사 밀착 동석.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철저히 배제하고,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며 눈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관의 부정적 심증 형성을 억제함.

  • [6월 8일]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강경했던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수차례 이성적이고 정중한 면담을 지속함. 우발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함.

  • [6월 22일] 학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의 장기 성인지 감수성 심리치료 내역이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최종 제출하여 가정의 선도 능력을 적극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경찰 조사 전 진술 방어와 원만한 합의 성사로 소년원 구금을 피하고 치명적인 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되는 강제전학의 무거운 징계 방어에 힘입어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