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소년원과 성범죄 전과·퇴학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방법은? 약 10년 경험 1세대 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6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소년원과 성범죄 전과·퇴학 공포 속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 이끌어낼 방법은? 약 10년 경험 1세대 청소년로펌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은 학교나 학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급생 혹은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지신 가해 지목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호소하며 신고를 접수한 순간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는 무척이나 엄격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소년원 수감이나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성범죄자 전과 기록, 그리고 학업이 강제로 중단되는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일상을 유지하는 1~3호 조치(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를 목표로 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리적 타임라인 전략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소년재판 절차 및 성 사안 학폭위 대응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미성년자성추행
1.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 중대 범죄로 취급받는 실무

[ 실무적 쟁점 요약 ]

사춘기 또래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체 접촉은 아이들 시각에서는 흔한 놀이나 친분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면, 가해 학생에게 쾌락을 얻으려는 악의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할 여지가 농후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 사이에서도 바지를 내리거나 특정 부위를 치고 도망가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서열을 확인하거나 무리 내에서 장난을 주도하는 행위로 인식될지 몰라도, 이를 당한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안의 본질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며 억지로 만진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노는 분위기에서 건드린 것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며 항변하시곤 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역시 "그냥 웃기려고 한 장난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점만을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태도는 실무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법적 위법성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사안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므로,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고 객관적인 법리 진단을 우선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2. 기습추행 판례로 보는 고의성의 넓은 인정 범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거센 완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무적인 판례의 태도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 기습추행 법리와 성립 요건 ]

우리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물리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성적 목적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범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복 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거나, 동성 친구끼리의 단순한 놀이였다는 주장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동성 간의 추행 고소 역시 이성 간 범죄와 대등한 선상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법리 잣대 앞에서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이어가기보다는 방어의 초점을 신속히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면서도 행위 이면에 깔린 미성숙함과 우발성을 소명하여 '양형의 대폭적인 감경'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합리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성범죄 전과와 퇴학 위기가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억울함 토로보다는 행위의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처벌의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가담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위주로 요약 구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 부위, 행위 지속성 여부, 불법 촬영 등 결합 유무, 피해자 합의 성사 여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담 수준 및 행위 특성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형사 절차 방어 목표
일회성 기습 추행
(의복 위 터치, 우발적 장난)
제1~3호 조치 조율 방어
전학 회피, 교내 봉사 등 유도
기소유예 처분 선처 도출
전과 기록 차단, 사건 조기 종결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결합
(상습적 추행 및 언어 폭력)
강제전학(8호) 이상 결사 방어
제4~6호, 피해자 합의 전력투구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유지
일반재판 회피, 사회 내 교화 어필
물리적 강압 및 불법 촬영
(폭력, 위력, 영상 유포 동반)
퇴학(9호) 위기 적극 방어
학업 유지, 구체적 치료 계획 제출
소년원 송치(시설 수용)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양형 수집

스마트폰의 발달로 신체 접촉 상황을 촬영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안이 결합될 경우, 실무상 처벌 난이도는 치명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는 사건 초기 진술의 논리적 정밀함과 발 빠른 합의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4. 학폭위 엄단 기조 속 객관적 양형 서면 구축 전략

경찰의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성 사안에 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고의성'과 '심각성'에 무거운 점수를 부여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에게는 퇴학(9호)을, 중학생에게는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강도 높은 압박과 유도 심문이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관이 아이에게 "평소에도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느냐",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느냐"며 여죄를 파헤치려 할 때, 당황한 아이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모호하게 긍정해버린다면 확정적 자백 조서가 작성되어 향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체계적 선도 계획과 안전한 합의의 힘 ]

따라서 조사 출석 전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혐의를 명확히 구획 짓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아울러 감형을 위한 필수 관문인 '피해자 합의'는 2차 가해 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심리 치료 등록 내역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호자 의견서'로 구축하여 수사기관 및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5.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타임라인 성공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 및 익명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동급생 여학생의 치마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갑작스럽게 만지고 지나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가함. 평소 비슷한 장난을 겪었던 피해 학생이 강한 수치심을 느껴 담임 교사에게 학폭을 신고하였고, 분노한 부모님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
위기 상황

피해자가 수치심을 명확히 호소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형사 수사와 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가 존재하는 중대 상황이었음.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이를 심각한 성 사안으로 인지하여, 가해 학생에게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컸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5월 10일]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가벼운 장난이라는 억울함 호소를 전면 차단하고 사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선 설정.

  • [5월 17일] 학폭위 사안 조사 및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배제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관의 부정적 심증 형성을 최소화함.

  • [6월 5일]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강경했던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수차례 정중한 면담을 지속함. 우발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함.

  • [6월 20일] 학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의 장기 성인지 감수성 심리치료 내역이 담긴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최종 제출하여 선도 능력을 적극 입증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초기 진술 방어와 원만한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환경이 강제로 단절되는 무거운 징계 방어에 힘입어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