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소년원에 송치될 뻔했던 중학생이 보호처분 2호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6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조력 성공 사례, 보호처분 2호, 대응 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성추행 대응]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소년원에 송치될 뻔했던 중학생이 보호처분 2호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부모님, 금지옥엽으로 키운 우리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혹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주한 이성 친구에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다툼보다 사회적 시선이 훨씬 냉정하며, 수사기관 역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에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 전과’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테지요.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된 상황일지라도, 부모님께서 먼저 중심을 잡으셔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성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했던 한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실제 조력 과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 호기심으로 시작된 장난이 ‘강제추행’ 혐의가 되기까지

"학원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피해 학생의 수치심과 부모님의 고소로 이어져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한 사안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B양과 학원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A군은 장난기가 발동했고,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뒤 도망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군은 이를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짖궂은 장난’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예상치 못한 접촉에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교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군은 경찰서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평소 성실했던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법리적 분석 : 왜 이 행위가 유죄이며,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되었는가?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립하며, 성 사안의 특수성상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애들끼리 장난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립합니다. 

특히 A군처럼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접촉 자체가 이미 폭행으로 간주되어 범죄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당시 사건이 위중했던 이유는 A군이 고입을 앞둔 최고학년이었고, 접촉 부위와 방식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시설 위탁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예상 처벌 수위 ]

구분 학교폭력 조치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법원)
예상 수위제6호 ~ 제8호4호(관찰) ~ 10호(소년원)
성 사안 특성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 경찰 조사 후 법원 송치 원칙

3. 법무법인 동주의 5단계 조력 시스템 :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정밀 대응

"동주는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진성성 있는 합의 중재를 통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보호처분 2호라는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 1단계: 조사 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


아이와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만졌다"는 결과보다, 그전까지 두 사람의 친밀도와 당일의 분위기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현미경처럼 수집했습니다.

[ 2단계: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사전 정리 ]


아이가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의도적인 성범죄'가 아닌 '성 인지 감수성 부족에 의한 미숙한 행동'임을 피력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 3단계: 피해 학생과의 극적인 합의 ]


피해 측 부모님은 처음엔 대화조차 거부하셨으나, 동주의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측의 용서를 얻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4단계: 보호자 지도계획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보호자 지도계획서'와,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아이에게 시설 위탁이 아닌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5단계: 소년재판 심리 준비 및 결과 ]


판사님 앞에서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의 재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A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장 낮은 처벌 중 하나인 제2호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A군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동주가 제시하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성 사안의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선처의 명분을 쌓는 과정입니다. 동주가 제안하는 3가지 핵심 수칙으로 아이의 방어권을 지키십시오."

1. 피해자의 수치심을 결코 부정하지 마십시오


조사 시 "그럴 수도 있는 장난 아니냐"는 태도는 최악입니다.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점부터 반성을 시작해야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2. '애정 표현'이라는 단어를 자제하십시오


"좋아해서 만졌다"는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웠다'는 고의성 입증 자료가 될 뿐입니다. 


"호감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식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3. 전문 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이미 교화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검찰이 소년부로 송치할 때 매우 유리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부모님의 멈추지 않는 용기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입니다. 

아이의 미숙한 행동은 따끔하게 바로잡아주되, 그 마음속에 남은 공포와 억울함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당당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승소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번 시련을 계기로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