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절차 순서, 퇴학과 소년원 공포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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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절차

학폭절차 순서, 퇴학과 소년원 공포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앞으로 전개될 복잡한 행정 및 형사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학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합니다.

학폭위에서의 퇴학이나 강제전학, 그리고 수사기관을 거쳐 소년원으로 송치될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공포 속에서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학폭절차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1~3호 선처라는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학폭절차
1. 학폭절차의 시작,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의 무게

[ 실무적 쟁점 요약 ]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 혹은 117 신고 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에 인지되는 순간 공식적인 절차의 막이 오릅니다.


한 번 접수된 사안은 신고자가 임의로 취하하거나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교 측은 법적 의무에 따라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소집하여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향후 위원회의 징계 점수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점이 됩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극도의 당혹감과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합니다", "서로 장난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나, 당장이라도 학교에 찾아가 상대방 부모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여지가 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지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적인 합의나 감정적인 호소로 절차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사태를 섣불리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아이와의 차분하고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사건의 '육하원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관련 목격자나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는 존재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이어질 전담기구의 조사에 대비해야만 억울하게 가중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폭절차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학생확인서 작성 요령

학폭절차에 있어 가해 학생 측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단계입니다. 전담기구 교사들은 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그리고 관련 목격 학생들을 각각 분리하여 면담하고 '학생확인서(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합니다.

이 학생확인서는 형사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와 동일한 법적 무게를 지닙니다. 추후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본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이 서면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차 증거로 채택하여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 주의: 두려움에 의한 허위 자백과 책임 전가 ]

교무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청소년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선생님의 추궁이 두려워 자신이 하지 않은 일, 혹은 다수가 가담한 행위를 혼자 다 한 것처럼 뭉뚱그려 "네, 그랬습니다"라고 적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방어 본능이 발동하여 "쟤가 먼저 쳐다봐서 때렸다"며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추후 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태도'로 평가받아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를 높이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안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아이가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법률 대리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작성 방향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명백히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서면에 담되, 억울하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혐의(예: 일회성 다툼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묘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어조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정밀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담기구 조사를 앞둔 우리 아이,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 막막하신가요?

감정적인 호소나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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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사안별 절차 흐름 및 방어 예측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 상해 진단서의 유무, 과거 비행 이력, 합의 성사 여부 등 다양한 실무적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소지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사안의 무게 및 특징 주요 절차 흐름 예측 핵심 방어 목표 수립
경미한 다툼 / 오해
(단순 언쟁, 일회성 마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교육지원청 이관 전 종결
제1~3호 이내의 조율
전학 방어, 신속한 화해 집중
지속적 폭행 / 상해
(진단서 제출, 다수 가담)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최
수사기관 고소 병행 가능성
제4~6호 방어 및 기소유예
퇴학/전학 회피, 합의 전력투구
디지털 성범죄 / 특수폭행
(사이버 성희롱, 흉기 사용)
학폭위 및 소년부 재판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 절대 불가
퇴학 및 소년원 결사 방어
구속 차단, 보호처분 감경 노력

사안이 무거울수록 절차는 복잡해지고 여러 기관의 조사를 중복해서 받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서면과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처분의 수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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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형사 절차의 병행 위험성

전담기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지, 아니면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되어야 할 중대 사안인지 심의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희망하시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넷째,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것(서면 동의)'이 요구됩니다.

[ 학폭위 심의 및 형사 고소의 투트랙 압박 ]

만약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특히 성 사안은 요건과 무관하게 자체해결이 전면 배제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건은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이 관할 경찰서에 상해, 폭행,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별도로 접수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의 징계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재판)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트랙(Two-Track) 절차에서는 학폭위에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경찰 수사 기록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꿰뚫어 보는 법률 대리인의 지휘 아래,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정중한 합의 중재를 시도해야만 소년원이나 퇴학이라는 파국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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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유예 및 학폭위 1~3호 조치 실제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무리와 함께, 평소 언쟁이 잦았던 타 반 학생을 방과 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물리적 폭행을 가함.


이후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SNS 단체 채팅방에 조롱성 멘트와 함께 유포한 사안. 피해 학생 부모님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학폭을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함.

위기 상황

다수가 가담한 폭행에 사이버 명예훼손(유포)까지 결합되어 사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음.


수사기관은 무거운 형사 처벌과 소년부 송치를 강력히 시사하였고, 관할 학폭위 역시 가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 등의 최고 수위 중징계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치명적인 공포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학생확인서 및 경찰 진술 방어] 수임 즉시 변호인이 학교 사안조사 및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에 속해 있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촬영 및 최초 유포를 주도한 주동자가 아님을 당시 CCTV와 카카오톡 로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리 소명함.

[전략적 합의 및 선도 의견서 제출] 강경하게 나오던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정중히 접근하여 합리적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극적으로 확보함.


아울러 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통제 및 심리 치료 계획이 담긴 '보호자 의견서'를 학폭위와 검찰에 빈틈없이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치밀한 가담 정도 축소와 합의 성사로 소년원 송치 위기를 벗어나고 치명적인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퇴학 및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