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협상결렬, 소년원과 강제전학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의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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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협상결렬

학교폭력협상결렬, 소년원과 강제전학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의 방어 전략은?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한길로 파고들며, 수많은 위기 가정의 내일을 지켜왔습니다. 

본 칼럼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감정의 골이 깊거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결국 '학교폭력협상결렬'이라는 암초를 만난 학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모든 방어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결렬이 법리적으로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차선책을 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객관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학교폭력협상결렬
1. 협상 결렬이 초래하는 치명적 법적 위기

[ 법리적 쟁점 요약 ]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계와 처벌 수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사과와 피해보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사법기관과 학폭위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규정하여 가해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잣대를 적용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노력은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 무산을 대비한 고도의 법리적 차선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피해 학생 측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초기 대처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협상 테이블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다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측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수'로 치부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가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만남 자체를 전면 거부하며 "법대로,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며 완강히 돌아서는 경우가 실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어버리면,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극도의 무력감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 이제 꼼짝없이 강제전학이나 소년원에 가게 생겼다"며 좌절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협상 결렬이 곧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과 교육 당국의 심의 절차에는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우회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법리적 장치들을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폭력협상결렬
2.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합의의 무게

합의 결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학폭위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평가 방식 ]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5가지 지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바탕으로 징계 점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화해 정도' 항목에서 사실상 0점(매우 낮음) 또는 극도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기본 징계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화해 점수를 잃었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성 정도'에서 만점을 받아내고, '고의성과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낮추는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퇴학이나 강제전학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및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상해, 특수폭행, 성범죄 등 경찰 수사가 병행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검사나 소년부 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류가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입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다는 것은 범죄의 결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 학생을 시설에 구금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를 강하게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문이 닫혔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된 우리 아이 사건, 형사 처벌과 강제전학 위기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포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리적 진단과 새로운 차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의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협상결렬
3. [가이드라인] 합의 결렬 시 처분 방어 예측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합의가 결렬된 최악의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 공탁의 여부, 반성문 및 의견서의 질적 수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결렬 시 학폭위 방어 목표 결렬 시 형사 절차 방어 목표
단순 폭행/명예훼손
(상해 미약, 일회성 다툼)
제1~3호 조율 방어
고의성 부정 및 진심 사죄 입증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전과 차단 및 반성 자료 총동원
특수폭행/상해
(진단서 제출, 다수 가담)
강제전학(8호) 결사 방어
제4~6호, 선도 의지 강력 입증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공탁 등 활용, 일반재판 적극 회피
디지털 성범죄/추행
(사이버 유포, 강압 결합)
퇴학(9호) 방어 집중
학업 단절 방지 및 치료 계획 어필
소년원 시설 수용 강력 방어
구속 차단, 법리 다툼 및 전방위 감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어의 난이도가 한두 단계 이상 급격히 상승합니다. 합의금 조율 실패나 일방적 거절 등 결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빈자리를 채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협상결렬
4. 합의 불발 시, 기소유예를 향한 객관적 양형 전략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재판부나 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실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 핵심 대안: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활용 ]

과거에는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고 싶어도 돈을 공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해당 형사 사건 번호를 이용하여 법원에 합의금 명목의 위자료를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과 완벽히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우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적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강력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아 감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공탁과 더불어 학폭위와 소년부 재판에서 '반성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 자료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작성하는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 작성하는 '보호자 의견서 및 선도 계획서'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 서면에는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외출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우발적 충동과 분노 조절을 위해 어떤 전문 심리 치료 센터에 등록하여 주 몇 회 상담을 받게 할 것인지,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에서 몇 시간의 봉사를 이수하게 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 내 훈육 플랜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변호인 등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끝까지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어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협상결렬
5. 실제 성공 사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하교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타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어 다수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물리적인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


피해 학생 측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폭을 접수함.

위기 상황

위력을 행사한 집단 폭력이라는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가해 부모님이 사과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 부모님은 1억 원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함.


협상 결렬로 인해 소년원 송치와 학폭위에서의 강제전학(8호) 처분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초기 가담 정도 소명 및 공탁 활용] 수임 직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에 속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가격 등 핵심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음을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분리 소명함.


합의금 조율이 최종 무산되자, 신속히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함.


[학폭위 의견서 방어 및 선도 어필] 공탁 사실과 함께, 가해 부모님의 철저한 자녀 외출 통제 및 심리 센터 장기 등록 내역 등 확고한 재발 방지책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학폭위와 검찰에 빈틈없이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강하게 어필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공탁과 치밀한 양형 방어를 인정받아 치명적인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