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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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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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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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성범죄 혐의가 되었을 때의 대응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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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성추행 대응] 가이드입니다.

청소년성추행,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성범죄 혐의가 되었을 때의 대응책

부모님, 예쁘게 교제하는 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충격이 크셨습니까? 

"데이트 중에 가슴을 만졌다",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들으실 때면, 아이의 평소 모습과 매치되지 않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아이 또한 "여자친구도 가만히 있었다", "장난인 줄 알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최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기준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스킨십이 당연하게 허용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그 순간에 진심으로 동의했는가, 혹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침묵한 것인가에 따라 우리 아이의 행위는 '사랑의 표현'에서 '성범죄'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전략적 방어막을 아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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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추행 성립의 절대적 기준 : '상대방의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연인 관계에서의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정황까지도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많은 아이가 "여자친구가 싫다고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거절하지 않은 것'과 '진심으로 동의한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스킨십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부는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봅니다.

청소년성추행 혐의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설령 평소 다정한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특정 신체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거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해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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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규정 안내 : 아청법 처벌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청소년 성범죄는 형법과 아청법의 엄중한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의 무게일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범죄보다 훨씬 가혹한 사회적 시선과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지만, 그 결과가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청소년 성추행 처벌 및 보호처분 규정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 처벌) : 형법 제298조 및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소년에게 적용되며, 1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존재합니다. 성 비위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이 빈번히 내려집니다.

학폭위 조치 : 학교 내에서는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원칙이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8호(강제전학) 조치가 수반됩니다.

[형사 재판 vs 소년 보호 재판 비교]

구분 성인 형사 재판 소년 보호 재판
적용 대상만 14세 이상 중범죄만 10세~19세 미만
기록 여부범죄 전과 남음전과 남지 않음
주요 처벌징역, 벌금 등보호관찰, 소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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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 : 강제성 유무와 성인지 감수성

"수사관은 단순히 가해 학생이 폭력을 썼는지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이나 '위력'이 존재했는지를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의 핵심 트렌드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우리 아이가 직접적인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행동했는가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스킨십을 원했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 수위가 높을수록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연인 간의 애정 행각이 아닌 '폭력적 공격'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력 및 분위기 형성 :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는가?

2. 의사 확인 과정의 부재 : 가해 학생이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행동했는가?

3. 사후 태도의 적절성 :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즉시 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는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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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대응 전략 : 여자친구의 '진정한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의 정밀 확인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동의'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인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평소의 관계성을 통해 오해의 여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자친구의 진정한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모님과 전문가는 다음의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스킨십 전후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나눈 메시지나 대화에서 스킨십에 대한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소감이 있었는지, 혹은 반대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두 사람 사이의 평소 신뢰 관계와 스킨십의 빈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도 상호 합의하에 비슷한 수준의 스킨십을 지속해왔던 관계라면, 이번 행위가 일방적인 성적 공격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과거의 동의가 오늘의 무분별한 접촉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으므로 사건 당일의 특수성을 연결하는 세심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고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결별이나 말다툼 등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의 억울한 지점을 법률적으로 피력하는 기술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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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성공사례 : 데이트 중 수위 높은 스킨십 사건

[ 고수위 스킨십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낮은 수위 처분 방어 사례 ]

[ 사건의 개요 ]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여자친구와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황하여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H군은 이를 장난으로 오해하여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큰 수치심을 느낀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고백하며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전략적 조력 ]

  • [상황의 재구성] : 사건 직전까지 나눈 메시지 기록을 분석하여, H군이 악의적 공격자가 아닌 연인 간의 미숙한 소통 부재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음을 입증했습니다.
  • [진심 어린 중재] : 피해 학생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H군의 깊은 반성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발 방지 소명] : 전문 기관의 성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의 밀착 훈육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 결과 ]

가정법원은 H군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 수강명령'이라는 매우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멈추지 않는 용기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사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보거나, 혹은 너무 절망하여 손을 놓으신다면 아이의 미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 그리고 그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지켜주는 부모님의 용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그 길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