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만 13세미만 대상 의제강간 성립요건과 실제 선처사례까지 알아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본문

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 성관계, 만 13세미만 대상 의제강간 성립요건과 실제 선처사례까지 알아보기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최근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간의 이성 교제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관계 사안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의제강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판례에 기반하여 해설하고,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절차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선도와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님께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미성년자 성관계
1. 합의에 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왜 범죄가 될 수 있는가?

[ 핵심 법리 요약 ]

현행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인 관계로서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초등학생 및 중학교 1학년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고학년 사이에서도 이성 교제와 스킨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SNS,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적인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낀 또래 친구나 선후배 간에 성관계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와 한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 사건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경찰서에 소환된 가해 학생들은 한결같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제로 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요즘 애들 발육이 빨라서 일어난 일탈일 뿐인데,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을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혹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시각은 매우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보호받아야 할 연령대의 아동을 성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어린 학생이 스스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를 온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는 주로 이별 후 감정이 상한 피해 학생의 신고, 피해 학생 부모님의 우연한 휴대폰 검사, 또는 교우 관계에서의 소문 확산 등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인지되면 사안은 '강간'에 준하는 무게로 다루어지며, 학교 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2. 만 13세 미만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적 성립요건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제강간)' 조항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엄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정도로 극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의 법리 적용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신보다 어린 또래와 교제하며 스킨십을 한 것도 성폭행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법리 해석 ]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이든, 같은 미성년자(중·고등학생)이든 불문하고 의제강간죄가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만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이 연령대에서의 합의된 관계는 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행위 자체의 동의 여부나 가해자의 나이를 떠나 매우 위급한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또 다른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고의성)'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의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해석합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외모, 체격, 대화 내용, 재학 중인 학교(초등학교 등)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만 13세 미만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짐작(미필적 고의)한 것만으로도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 등으로 적극적으로 속였고, 외모나 옷차림, 만남의 장소(예: 성인 인증이 느슨한 어플이나 성인들도 출입하는 장소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해 학생이 상대방을 만 13세 이상이라고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가 조각(배제)되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치열한 법리적 다툼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성 관련 사안,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 수위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과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의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3. [가이드라인] 처분 예측 및 방어 표

※ 경고: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연령 차이, 나이 인식의 정도, 폭행이나 협박의 동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등 수많은 실무적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안별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위 양태 (사안 분류)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형사 절차 방어 목표
연령 미인식(기망)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제1~3호 수준 방어
고의성 없음 소명, 오해 불식
무혐의(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범죄 사실 조각, 사건 신속 종결
단순 합의 관계
(나이 인지, 물리력 미행사)
강제전학(8호) 집중 방어
제4~6호, 피해 회복 적극 증명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성범죄 전과 차단 및 보호처분 유도
물리력/위계 동반
(협박, 사진 촬영 등 결합)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단절 위기 극복 및 선도 어필
소년원 시설 수용 강력 방어
구속 수사 차단 및 전방위 감형 주력

의제강간 사안은 법리상 가장 무거운 성범죄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 표의 중간 단계 방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조차 뼈를 깎는 치밀한 변론 과정과 서면 준비가 요구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4. 연령 인식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진술 방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해 지목 학생의 스마트폰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석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관계 사안에서는 범행 당시 쌍방이 서로의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므로, 두 학생 간에 오고 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대화 내역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가장 피해야 할 자충수입니다. 수사기관의 복원 기술을 통해 삭제 정황이 발각될 경우, 이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태도가 극도로 차가워질 뿐만 아니라 구속 영장 청구의 강력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 경찰 첫 조사 시 치명적인 유도 심문 ]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아이가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어렴풋이라도 짐작했음을 자백받기 위해 집요한 유도 심문을 전개합니다. "너 걔 교복 입은 거 봤지? 초등학생이나 중1 같아 보이던데 몰랐다고?", "대화 내용 보면 나이 어린 티가 나는데 솔직히 대충은 알았잖아"라는 압박에 아이가 당황하여, "네, 어린 것 같긴 했는데 정확히는 몰랐어요"라고 애매하게 대답해 버리면 이는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치명적인 자백이 되어 조서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청소년 사건의 생태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대화 캡처본이나 정황 증거를 사전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이나 인지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상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엄청난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부모님이 무작정 연락하여 "애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합의를 읍소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되어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는 반드시 법적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의 정중하고 세밀한 중재 절차를 거쳐야만 안전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5. 선처 성공 사례

* 본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스마트폰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과 온라인상으로 친분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함.


두 학생은 서로의 동의 하에 모처에서 신체적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학생이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만 13세 미만)이었음이 피해 학생 부모님의 스마트폰 검사를 통해 발각됨. 부모님이 격노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에 학폭을 접수함.

위기 상황

비록 물리적 강압이 없는 합의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매우 중대한 수사 및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예고되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초등학생 대상 성 사안이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게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초기 포렌식 조력 및 고의성 방어] 수임 즉시 변호인이 경찰 첫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학생이 채팅 앱 프로필과 대화에서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적극적으로 속였음을 포렌식 복원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 13세 미만으로 인지할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하여 범행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을 전면적으로 다툼.

[전략적 합의 및 선도 의지 피력] 법리 다툼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극도로 격양된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정중히 설득함. 

오랜 중재 끝에 아이들 간의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서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고의성 조각 주장의 일부 수용 및 치밀한 초기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 원천 차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