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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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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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교성추행,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끝? 경찰조사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본문

학폭위징계, 성범죄전과기록, 소년보호재판, 소년원송치방어, 강제추행처벌, 경찰조사대응, 생기부기록방어,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중학교성추행 대응 칼럼

중학교성추행,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끝? 경찰조사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

평온하던 거실에 학교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순간 부모님이 느끼셨을 당혹감과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뒷모습이 대견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우리 아이의 이름 앞에 붙게 된 현실은 부모님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텐데요.

"아이들끼리 철없는 장난을 친 거라는데...", "학교에서 적절히 사과하고 징계받으면 원만히 해결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차갑고 냉혹하게 흘러갑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 징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찰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이제는 '상식'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학교 대응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이 왜 아이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법무법인 동주가 그 실무적인 위험성과 대응법을 정교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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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성추행,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끝? 경찰조사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교육청이 내리는 '행정적 징계'일 뿐이며, 경찰 조사를 통한 '형사/보호 절차'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즉,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

중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지침에 따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학폭위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선생님 앞이니까 솔직하게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방비하게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를 여는 동시에, 형사적인 단죄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2중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학폭위의 결과를 가해 학생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내뱉은 서툰 말 한마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경찰로 넘어가며,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거나 반성하지 않는 증거"로 둔갑하여 아이의 목을 죄게 됩니다. 

결국, 학교 측 대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형사 처벌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추행'의 실체 : 왜 아이들의 장난이 성범죄가 되는가

"우리 법원은 성추행 사안에서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훨씬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친해서 그랬다", "다 같이 하는 유행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재범 위험성으로 해석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

중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주로 '기습추행'의 형태를 띱니다. 

복도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위, 혹은 뒤에서 껴안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짖궂은 장난'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부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행위를 반복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범죄로 간주되어 소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 검토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위가 왜 '성적인 목적'이 없는 미성숙한 소통이었는지를 당시 상황과 평소 관계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는 한순간에 성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처벌 수위 :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모든 가능성

[중학교 성추행 처벌 및 기록 구분]

구분주요 처분 내용 및 특징기록 및 영향
학폭위 징계서면사과 ~ 전학 처분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처분 1~5호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가정 내 보호
보호처분 6~10호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학업 중단 위험
형사 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평생 성범죄 전과


핵심 쟁점 : 학교 징계(학폭위) 기록이 경찰 조사와 재판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 단계의 기록인 '학교 진술서'와 '학폭위 회의록'을 가장 신뢰합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무리 진술을 수정하더라도 "말을 바꾼다"는 의심을 사며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

부모님들이 흔히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작성하는 첫 진술서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선생님이 묻는 대로 "네, 네"라고 대답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수사기관으로 송부되어 아이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고수위 처분(전학 등)을 받게 되면 피해 학생 측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더욱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결국 학교 단계에서의 방어 실패는 도미노처럼 형사 처벌과 평생의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가 시작되는 즉시, 수사 단계까지 내다보는 통합적인 법률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통합 대응 전략 : 아이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학교·수사기관 2중 방어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만의 2중 통합 대응 솔루션 ]


STEP 1. 진술의 일관성 및 논리적 구조 설계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발언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정제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 대신, 당시의 행위가 왜 법에서 말하는 '추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교하게 소명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STEP 2. 생활기록부를 사수하는 학폭위 변론

중학교 성추행 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사안의 경미성, 가해 학생의 평소 성행,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회복 노력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1~3호 이내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합니다.

STEP 3. 소년부 송치 유도 및 가정 내 보호처분 사수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과가 남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주는 아이의 개선 가능성과 부모님의 밀착 선도 계획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1~3호 가정 내 위탁' 처분을 받아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냅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철없는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닫고 말로 다 못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마저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보신다면, 아이는 사회의 차가운 낙인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중학교성추행 사안은 단순한 운이나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학폭위 위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