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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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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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품갈취, 폭행까지 겹친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기소유예와 학폭위 징계 3호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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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폭행까지 겹친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기소유예와 학폭위 징계 3호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교내외에서 발생한 금품갈취 및 폭행 사안에 연루된 고등학생이 정식 형사 재판과 소년원 송치, 그리고 퇴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어떻게 기소유예와 학폭위 제3호 조치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실무적 법리와 방어 전략을 해설한 글입니다.

고등학생의 범죄는 사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의 올바른 선도와 일상 복귀를 위해 부모님께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셔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1. 금품갈취, 폭행까지 겹친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기소유예와 학폭위 징계 3호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 핵심 답변 ]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유예와 교내 징계 제3호 조치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의 상습성과 계획성을 분리하고, 폭행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죄질이 무거운 '강도'나 '상습공갈'로 의율되는 것을 막아낸 법리적 방어에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히 개입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끈질긴 설득 끝에 완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낸 점이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처 결정에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위압감을 조성하여 금전을 빼앗는 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이를 "돈을 빌린 것뿐이다", "친구 사이에 장난친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이 결합되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갈등이 아닌, 폭력과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로 인지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연령상 성인 범죄와 유사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구속 수사나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사건의 무게를 안일하게 판단하여 "서로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다면 징계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집니다. 


사건 인지 즉시 전문가와 면담하여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2. 공갈과 폭행의 법리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외포심(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거나 "선배들을 부르겠다"는 식의 위협이 동반되었다면 공갈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더불어 실제 폭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추가되며,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공갈, 공동폭행 등으로 죄명이 격상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명적 쟁점: 강도죄와의 경계

수사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갈을 넘어 '강도죄'로 의율되는 상황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강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맥락,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폭행의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항을 억압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도 금품갈취와 폭행의 결합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교육 당국은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가해로 인식하며, 여기에 신체적 폭력까지 더해졌다면 고의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학급교체(7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등학생의 퇴학은 곧바로 학업 단절로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건,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처벌 및 방어 표

※ 경고: 본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상해 진단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안별 변호사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비행 양태 학폭위 조치 목표 수사 형사 목표
단순 갈취 제1~3호 조율
신속한 변제 및 화해
기소유예
전과 기록 차단
폭행 수반 갈취 전학 방어
피해 회복 증명, 제4~6호
소년부 송치
형사재판 회피 및 보호처분
특수 상습 갈취 퇴학 방어
학업 유지, 선도 어필
소년원 방어
구속 수사 차단, 감형 집중

표에서 보시듯 금전 문제에 물리력이 더해지면 처분 수위는 급등합니다. 특히 집단으로 행동한 경우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세밀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금품갈취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된 학생은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 돈 뺏은 적 있지?"라고 압박할 때, 위축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모호하게 대답한다면, 조서에는 '상습적인 갈취'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조사 전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이 아닌 혐의는 일관되게 부정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쉽게 탄핵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반성하되,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라 대화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다치고 돈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격분한 상대 부모님께 가해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와 처벌 수위를 극도로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처벌불원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현금 수십만 원을 빌려달라고 강요하였고,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욕설을 한 사안. 후배 부모님이 이를 알고 경찰에 공갈 및 폭행으로 고소하고 학폭위에 신고함.
위기 상황 고등학생의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위기에 처했으며, 학폭위에서는 위압을 통한 갈취와 폭력이 결합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8호) 또는 퇴학(9호)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거론됨.
변호인 조력

[초기 법리 소명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의 상습성이 없음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폭행 역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로 인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함.


[전략적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변호인이 제3자로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금액의 반환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부모님의 야간 외출 제한 등 확고한 선도 의지를 의견서에 담음.

최종 결과 형사: 기소유예 (전과 기록 차단 및 사건 종결)
학폭위: 제3호(학교봉사) 조치 (전학 및 퇴학 방어,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