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 소년범죄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할 핵심이 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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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조력 칼럼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 소년범죄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할 핵심이 될까?

부모님, 평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라주던 아이가 갑작스러운 절도나 폭행 같은 비행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득한 충격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 잠시 휩쓸린 것뿐인데"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아이를 원망해보기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부모님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소년원에 가게 되면 아이의 인생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부모님의 밤을 갉아먹고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소년범죄는 성인의 범죄와는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목적인 성인 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아이의 '교화'와 '성장'에 목적을 둡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청소년변호사'의 조력이 왜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되는지,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 소년범죄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할 핵심이 될까?

"소년보호재판의 본질은 아이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판사는 "이 아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보다 "이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부모님이 선도할 능력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청소년 변호사의 조력은 바로 이 '선도 가능성'을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보호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

아이들은 성인보다 유혹에 취약하고 충동적입니다. 호기심에 무인 점포의 물건을 집어 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타인의 오토바이에 손을 대는 등의 절도 행위는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행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전과'로 남느냐, 아니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성장의 계기'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애들이니까 반성문 좀 쓰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소년비행에 대해 결코 가볍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사안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청소년 변호사는 아이의 행위 뒤에 숨겨진 심리적 배경, 가정 환경의 우수성, 그리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데이터화'하여 판사의 마음을 돌립니다.


일반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청소년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성인 형사 사건은 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깎는 법리 싸움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아이의 성장 배경, 학교생활, 심리 상태 등 비법률적인 요소가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교육적 관점과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재판부와 소통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추는 특수 전문가입니다. "

많은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일반적인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곤 합니다. 

물론 실력이 훌륭한 변호사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그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 재판에서는 '증거'와 '구성요건'이 핵심이라면,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소년의 성행'과 '가정의 보호력'이 핵심입니다. 

판사는 아이의 생활기록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이 아이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를 고민합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아이가 왜 그런 비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년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재해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밀착 선도 계획'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양식으로 다듬어 냅니다. 

이는 수년간 수천 건의 청소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감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특수성과 가해 학생의 성행 교정 가능성 입증의 중요성

"소년재판정에서 판사가 부모님께 던지는 질문은 "얼마나 반성시키셨습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답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며,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판사가 아이에게 "왜 그랬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그냥요" 혹은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요"라고 대답하는 순간입니다. 

전문적인 청소년 변호사는 재판 전 아이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모의 재판'에 준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객관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을 인지하되 포기하지 않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법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심리 상담 리포트나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아이가 현재 비행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교정의 길에 들어섰음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만이 가진 소년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과 독보적 전문성

"소년범죄는 대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청소년 전담팀'을 운영하며, 학폭위의 행정적 조치와 소년재판의 법적 처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압도적인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가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은 '통합 대응'입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절도나 폭행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가 경찰 조사와 재판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아이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 수사기관이 아이를 '상습범'이나 '조직적 비행자'로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또한 동주는 매년 변화하는 소년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방향의 심리 대응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밀착 조력 프로세스

"아이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동주는 수사 초기 진술 교정부터 재판 당일 변론까지, 아이의 모든 걸음을 함께하며 소년원 송치(8호 이상)라는 비극을 막고 1~5호 사이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치밀한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

[ 청소년 변호사의 필승 조력 프로세스 ]

STEP 1. [진술의 과학적 재구성]

동주의 변호인단은 조사 전 아이와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아이의 언어를 '법적으로 타당한 언어'로 바꾸어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STEP 2. [환경적 결함의 보완 및 증거화]

재판부가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전문 상담 기관 등록 내역 등을 통해 아이의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정화되었음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STEP 3. [부모 보호력의 극대화 입증]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는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서, 경제 관념 교육 일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판사로 하여금 "이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소년원이 아닌 가정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핵심 작업입니다.


실제 조력 사례를 통해 본 위기 극복의 기록 : 평범한 학생으로의 복귀

"소년범죄 사건은 판결문 한 장에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동주는 수많은 '소년원 송치 위기'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어내며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왔습니다. "

[ 청소년 변호사의 성공적 위기 대응 사례 ]


[ 사건경위 ]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타인의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수차례 절취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과거 단순 절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특수절도' 혐의였기에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 부모님은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개입하여 ① 범행 동기를 분석하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닌 방조적 역할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전문 합의팀이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는 부모님의 '24시간 밀착 생활 계획표'와 성찰이 담긴 '상담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반복적이었으나 강력한 선도 의지와 완벽한 피해 회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소년원 송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군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소년범'이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년범죄 사안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동주가 아이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