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관계,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못구했다면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불가피하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처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년보호재판송치, 성범죄전과방어, 위력에의한간음, 처벌불원서, 기소유예전략, 소년원송치방어, 보호처분1호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관계 대응 칼럼

미성년자성관계,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못구했다면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불가피하다?

부모님, 평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뿐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법과 사회가 바라보는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시선은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단호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성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분위기가 좋았다", "싫다는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동의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기에, 전과 기록을 피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하셔야 할 법리적 쟁점과 통합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 동주가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못구했다면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불가피하다?

"우리 사법부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 사안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징계는 사건의 종결이 아닌 시작일 뿐이며, 경찰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의 갈림길에 서게 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

아이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거나, 잘못된 성적 정보에 노출되어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을 넘곤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애들끼리 좋아서 한 일인데 조금 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동의의 부재'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했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할 수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는 곧바로 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로 연결됩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판단이 아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명심하십시오.


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동의’의 의미와 청소년들이 오해하기 쉬운 스킨십의 한계

"청소년들은 "싫다는 말을 안 했으니 허락한 것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법은 오직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만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신체적 차이로 인한 공포심, 혹은 평소의 교우 관계상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면 법은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의 가부는 매 순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부분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법원은 성관계 과정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전문적인 쟁점은 '신뢰 관계'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친밀했던 사이에서 발생한 성 사안은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정서적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오히려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동의 없는 관계가 불러오는 냉혹한 결과 :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의 무거운 처벌 수위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적용되며, 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검토되는 중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전문가의 개입 없이 진술에만 의존했다가는 소년원 송치를 막아낼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별 처벌 유형 및 예상 결과]

범죄 유형주요 성립 요건예상 처분 및 여파
강간 (기수)폭행·협박 동반 성관계8~10호 혹은 형사 재판
강간미수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고수위 보호처분 유력
위력 간음지위나 힘의 차이 이용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병과

부모님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성범죄 판결 이후의 부수 처분입니다. 

만약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자가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사회적 제약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유도하여 1~5호 사이의 보호처분으로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 13세라는 숫자의 무게 :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되는 의제강간죄의 위험성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두 아이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은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합니다. 


13세라는 숫자는 아이의 결백 주장을 무력화하는 가장 무서운 벽입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이 먼저 유혹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성적 미숙함을 이용했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봅니다. 

따라서 무작정 동의 여부를 다투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발달상 미성숙함을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기록 관리 :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소년보호재판 유도 전략

"미성년자라도 성범죄 사안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방어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가정 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 미성년자 성관계 사안 필승 대응 전략 ]

STEP 1. [진술의 법리적 재구성]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겁에 질려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거나, 반대로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판사를 자극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여 서툰 표현을 '법의 언어'로 바꾸고,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는 논리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STEP 2.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판사가 고수위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동주의 전문 중재팀은 피해 가족의 상처를 먼저 보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명분을 만듭니다.

STEP 3. [교화 의지의 데이터화 입증]

재판부는 아이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인지를 봅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심리 리포트, 부모님이 작성한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서, 성인지 교육 이수증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가정 내 교정 능력이 완벽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동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소명으로 고수위 보호처분을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의 가해 학생은 '강간' 혐의로 인해 소년원 송치가 거의 확실시되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방대한 메신저 내역 분석을 통해 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으로 종결지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미성년자성관계 성공 사례 ]


[ 사건경위 ]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여학생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군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B양 역시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소의 특수성을 근거로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개입하여 ① 사건 전후의 1,000여 건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평소 다정한 애정 표현이 오갔으며 사건 직후에도 거부감 없이 대화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② 전문 중재팀이 피해 가족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전문가의 심리 교정 소견서를 제출하며 선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결국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닫고 공포와 자책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시겠지만, 부모님마저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성범죄 가해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