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불복 행정심판, 억울한 징계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본문

학교폭력불복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청소년 사건만 9년 이상 집중해 온 약 10년 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학교폭력불복 행정심판, 억울한 징계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주,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의결된 조치 결정에 법리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합법적인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요건과 실무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명시된 불복 절차의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절차적 위법성' 및 '실체적 위법성'의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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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불복
1. 학교폭력불복 행정심판, 억울한 징계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 핵심 답변 요약 ]

교육지원청의 징계 처분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으며,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방어권 침해 등)' 또는 '실체적 하자(비례·평등의 원칙 위반)'를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법리로 치밀하게 소명해야만 생기부 기재라는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벗어난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산정 지표를 통해 기계적인 점수를 매깁니다. 그 총점에 따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 고등학교 한정)까지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 명의로 통보합니다.

문제는 학폭위 심의 과정이 사법 기관의 재판만큼 엄격한 증거 조사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 실무상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보고서가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나 객관적 증거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중징계가 의결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징계 지침 강화로 인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즉각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며, 이는 수시 전형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조차 심각한 감점 요소나 지원 자격 박탈의 사유로 직결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벼운 처분에 한해서만 졸업 시까지 1회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3호 이하로 낮추거나 취소하기 위한 불복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징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제도가 바로 '학교폭력 행정심판'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며, 사법부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우선하여 검토되는 불복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불복
2. 행정심판 청구 요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학폭위 조치 결정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학생)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적으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도과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므로 기간 준수는 철칙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승소)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공격의 핵심은 해당 처분에 존재하는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는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거나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개최 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적법한 출석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 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나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제22조 위반)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처분의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소지가 높습니다.

둘째, 실체적 하자는 처분의 내용 자체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징계를 내릴 재량권을 가지나, 그 재량권 행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비해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폭행이나 동등한 수준의 언어폭력 사안에서 상대방 학생은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학생에게만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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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정지 신청의 병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본안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아이가 받은 징계가 제6호(출석정지)나 제8호(강제전학)와 같이 학업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당 처분이 집행되어 아이는 출석 정지로 인해 수업 결손을 겪거나 이미 낯선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추후 본안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처를 입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아이가 원래의 학교로 다시 전학을 와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본안인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병행하는 것이 실무 방어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집행정지란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어 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인(학생)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철저한 법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처분의 즉각적인 집행이 입시를 앞둔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한다는 점, 생기부 기재로 인해 대학 진학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긴급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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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결과에 대한 객관적 점검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감정적인 억울함에 매몰되기보다는 처분 과정과 결과에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점검 지표를 통해 사안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학폭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 기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된 사실이 존재합니까?
  • ☑ 쌍방의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분(예: 한 명은 1호, 다른 한 명은 6호)이 내려졌습니까?
  •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일방의 편파적인 진술만이 채택되었습니까?
  • ☑ 사안 발생 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심의 지표 중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까?

위 점검 항목 중 부합하는 사항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을 다투어 결과를 감경받을 법리적 틈새가 존재할 여지가 큽니다. 


현재 연루된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객관적 분석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온라인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제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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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별 행정심판 쟁점

[참고] 하단의 표는 실무상의 주요 쟁점을 단어 위주로 간략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의 인용 여부는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보고서 내용, 학폭위 회의록의 구체적인 발언 기재 사항 등에 따라 변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표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자체적인 청구서를 작성하실 경우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되거나 주장이 배척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정통한 대리인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하자 유형 실무 방어 전략 핵심 대응 목표
절차적 위법성 존부 방어권 침해 객관적 입증 (통지 누락, 진술 제한 등) 처분 취소 (위법성 인정)
비례의 원칙 위반 행위 수준 대비 가혹한 징계 소명, 과잉 금지 위반 주장 처분 감경 (예: 6호 ➜ 3호)
평등의 원칙 위반 쌍방 과실의 객관적 증빙, 편파적 산정 지표 탄핵 처분 감경 및 지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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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심판 인용(취소/감경) 사례

[ 집행정지 인용 및 본안 감경(일부 인용) 구제 사례 ] 상

호 언어적 다툼이었음에도 증거 편향으로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되어 '출석정지(6호)'의 중징계를 받았던 학생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입증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교내봉사(3호)'로 처분을 감경받은 실무 조력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법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및 학폭위 처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소셜 미디어 그룹 대화방에서 동급생 B와 사소한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다수의 욕설이 오갔으나, B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역은 삭제하고 A가 욕설한 부분만을 교묘하게 캡처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A는 쌍방의 다툼이었음을 호소했으나, 온전한 증거를 현장에서 바로 제출하지 못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A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출석정지(6호)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의결하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A의 생기부에 치명적인 징계 기록이 등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리적 조력 및 대응 전개] 사안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즉각적인 학업 중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안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를 긴급하게 신청했습니다. 출석정지 집행이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학습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단기간 내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A의 정상적인 등교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어진 본안 심리 절차에서는 처분의 '실체적 하자(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되었던 원본 대화 내역 전체를 복구하여 위원회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B 역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상호 대등한 수준의 언어폭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만 일방적으로 6호라는 과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됨을 상세한 청구이유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종 재결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청구인 측이 제출한 포렌식 증거와 재량권 일탈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회는 원처분인 6호 출석정지가 A의 실제 행위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생기부 기재가 졸업 시까지 1회 유보되는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로 처분을 대폭 감경(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생기부 상의 불이익을 방어하고 무사히 학업과 입시 과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불복 제척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면 이를 다툴 법적 권리는 소멸합니다. 징계 처분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