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절도, 때로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 적용?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전과기록 남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8
본문

특수절도, 청소년절도, 소년원송치방어, 소년보호재판, 수사경력자료, 피해자합의, 기소유예, 보호처분1호, 소년재판대응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절도 대응 칼럼

청소년절도, 때로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 적용?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전과기록 남을까?

부모님, 평소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만 봐도 대견하고 뿌듯하셨을 텐데, 갑자기 들려온 '절도'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우리 아이는 그저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거절을 못 한 것뿐이에요", "직접 훔친 건 친구고 우리 애는 옆에만 있었다는데 이게 왜 범죄인가요?"라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와 법은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과는 전혀 다른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은, 아이가 연루된 이 사건이 학교 내의 징계(학폭위)로만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학교 담장 밖의 수사기관과 법원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라는, 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죄명이 붙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이가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기에,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관련 글 더보기 ]​


청소년절도, 때로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 적용?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전과기록 남을까?

"아이들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지 모르나, 사법부는 이를 '타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비행'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는 교육적인 조치일 뿐,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설에 수용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인정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다, 혹은 '담력 시험' 같은 유치한 명분에 휘말려 무인 점포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실수를 범하곤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절도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혼자 가져온 '단순 절도'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절도는 대개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적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거나, 야간에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면 이는 곧바로 '특수절도'가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경계하셔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이 정한 죄의 무게 자체가 일반 절도와는 차원이 다르며,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 혹은 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애들이니까 훈방 조치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아이를 무방비로 노출해 최악의 판결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한 행위가 불러오는 무거운 법적 책임

"법은 2명 이상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직접 물건을 집지 않고 입구에서 망만 봤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주범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죄질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아이의 역할이 주동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절도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및 특징 비교]

구분성립 요건법정형(성인 기준)청소년 사건 특징
단순 절도타인의 재물 절취징역 6년 / 벌금 1천만조건부 기소유예 가능
특수 절도2인 이상 합동 등징역 1~10년(벌금무)곧바로 소년재판 송치
상습 절도반복적 절도 행위정한 형의 1/2 가중소년원 송치 유력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는 물건을 집었고, 나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며 자신의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망을 보는 행위'나 '도망칠 길을 봐두는 행위'는 범행을 수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로 간주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동조했다면 법은 주동자와 조력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절도 범죄가 장래의 전과기록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공식적인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평생 남아 수사기관이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공식적인 '빨간 줄'이 되어 평생의 짐이 됩니다. "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전과가 남느냐"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일 뿐, 수사기관이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아주 사소한 시비에만 휘말려도,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들춰보며 "이 아이는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아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특수절도라는 중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성인과 똑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실제로 그어지게 됩니다. 

이는 추후 공직 진출이나 특정 직업군 취업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유도하여 1~5호 사이의 보호처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는 주장이 특수절도 혐의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그저 친구를 따라갔을 뿐"이라는 입장은 재판부에게 죄책감이 부족하고 비행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오히려 "가정 내 훈육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되어 소년원 송치(8호 이상)를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무작정 혐의를 낮추려 하기보다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특수절도 사안에서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저는 망만 봤어요", "저는 뒤에 서 있기만 했어요"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말을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받아들입니다. 

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심리적, 물리적 힘을 보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당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는가?" 혹은 "친구를 만류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나쁜 무리의 권유가 있다면 언제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 정도가 낮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아이의 심리적 위축 상태와 우발성, 그리고 사건 직후 아이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비행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소년재판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빼앗은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도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피해 회복 의지 없음'으로 간주되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판결로 이어집니다. "

무인 점포 점주나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청소년들의 절도 행위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느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는 재판에서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법리적인 기술만큼이나 정교한 감정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세워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 보듬고, 적정 수준의 보상과 함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단 한 명의 합의 누락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합의서가 제출되는 순간 재판부의 시선은 '엄벌'에서 '기회'로 바뀝니다.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1~3호의 가벼운 처분은 바로 이 합의서 한 장에서 결정됩니다.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아이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단계별 통합 전략

"소년재판부는 아이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판사에게 "이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이 확실히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읍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로 부모님의 선도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소년원 송치를 막는 핵심입니다. "

[ 청소년 특수절도 사안 필승 대응 전략 ]

● 진술의 법리적 재구성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겁에 질려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거나, 반대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판사의 분노를 삽니다.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혐의는 논리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아이의 서툰 언어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억울한 가중 처벌을 막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비행 환경의 근본적 개선

재판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풀려난 아이가 또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사고를 함께 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내역, 주거지 이전 계획 혹은 전학 절차 착수, 전문 상담 센터 등록 확인서 등을 통해 아이가 다시는 나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선도 의지 데이터화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서, 매주 진행되는 경제 관념 교육 이수증, 정기적인 심리 상담 기록 등 눈에 보이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판사는 "이 정도 정성을 쏟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7. 실제 성공사례 : 특수절도 혐의 중학생,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제1호 처분 성공기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반복적인 절도 행위로 인해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아이의 발달상 특수성을 입증하고, 피해 점주들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제1호 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특수절도 성공 사례 ]


[ 사건경위 ]

중학교 2학년 B군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호기심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이 행위는 일주일간 수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CCTV를 확인한 점주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이자 반복적인 '상습성'까지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개입하여 ① 사건의 배경이 된 친구 관계의 특수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B군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춘기 특유의 동조 압박으로 인해 거절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던 '방조적 역할'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전문 중재팀이 피해 점주들을 일일이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전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재판부에는 ③ B군이 스스로 작성한 심층 반성 리포트와 부모님의 철저한 24시간 생활 계획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B군의 행위가 반복적이었으나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이 아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부모님보다 더 깊은 공포와 자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이 본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철없는 행동 하나가 평화롭던 우리 집 거실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불러오고, 부모님의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을 아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아이를 원망하거나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마저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아이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전과자'라는 낙인 속으로 영영 침잠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절도, 특히 친구와 함께 연루된 특수절도 사안은 결코 감정적인 읍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냉정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뿐입니다.

아이의 평생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그날까지, 동주가 부모님의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