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위 가해자, 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다면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형사재판, 소년재판도 대비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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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폭행, 상해죄처벌, 소년보호재판, 소년원송치방어, 형사재판기소, 생기부기록, 피해자합의, 소년재판대응,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학폭위 가해자 폭행상해 대응 칼럼

학폭위 가해자, 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다면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형사재판, 소년재판도 대비를 해야 한다?

부모님, 평소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투닥거리는 일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사소한 갈등이라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로부터 "폭행 및 상해 사안으로 학폭위가 소집된다"는 통보를 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지금, 부모님의 심정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득하실 텐데요. 

"학교에서 징계받고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혹하게 흘러갑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조치일 뿐, 결코 법적인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우리 아이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진행되는 냉혹한 '사법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이는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중한 잣대로 다뤄지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아이의 평생을 결정지을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법리적 쟁점과 통합 전략을 법무법인 동주가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 가해자, 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다면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형사재판, 소년재판도 대비를 해야 한다?

" 학폭위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고소가 동반된 폭행·상해 사안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치밀한 방어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지금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학교에서 잘 타이르면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행정적 징계(1호~9호)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 처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분함이 해소되지 않아, 별도의 형사 고소를 통해 아이를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사안이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적 가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단순 폭행은 '상해'로 죄명이 무거워지며, 이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중대 사안이 됩니다. 

이때 아이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 일반 성인과 똑같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분리,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가

" 학교와 법원의 처분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학폭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의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폭위에서의 서툰 대응이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이 두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 전략으로 묶어야 합니다. "

우리 법체계에서 학교의 징계와 법원의 처분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는 '학습권 보장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원은 '죄에 대한 책임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군데에서 각각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학폭위에서의 진술과 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심코 뱉은 "내가 먼저 때린 건 맞지만..."이라는 시인은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게 되며,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 학생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한 합의서나 반성문은 학폭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의 법리적 성립 요건과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

"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이라는 중범죄로 둔갑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도구를 들었거나 친구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재판부는 이를 '조직적 비행'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합니다. "

⚠️ 폭행 및 상해 관련 주요 법정형(성인 기준 기초)

  • 폭행죄(형법 제260조) :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형법 제257조) :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징역 7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동폭행 : 2명 이상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가중 처벌

간혹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연루된 아이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거나 "친구 도와주려다 손만 좀 댔다"고 말하지만, 법은 이를 '합동범'이나 '방조범'으로 묶어 엄벌에 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음을 입증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룹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감정 조절이 미숙하다는 점이 재판부에게는 오히려 '우발적 위험성'으로 비춰져, 가정 내 선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수위 차이와 각 재판별 대응 목표

" 검찰이 아이를 소년재판부로 보낼지 형사재판부로 보낼지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최상의 결과는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송치'이며, 소년재판 내에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1~5호 처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vs 형사처벌 상세 비교]

구분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일반 형사재판 (형사법원)
기록 여부 전과 남지 않음 (기록 미공개) 평생 남는 형사 전과 (빨간 줄)
처벌 내용 1~10호 처분 (최장 2년 소년원)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실형
대응 목표 1~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학폭위 징계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 불원'이라는 법적 면죄부를 얻어내는 과정이며, 학폭위 징계 경감과 소년재판 선처의 80% 이상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해 학생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고, 피해 측이 더 이상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화해 정도'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반영하게 하여 징계 수위를 1~2단계 낮춰주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법원에서도 합의서는 소년원 송치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감정이 격해져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징계 최소화와 소년원 송치 방어를 위한 동주만의 통합 전략

" 폭행·상해 사안은 '재범 위험성 제거'가 핵심입니다.


재판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교정 리포트와 부모님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아이를 소년원에서 빼내 올 수 있습니다. "

[ 폭행·상해 사안 동주만의 통합 대응 전략 ]

STEP 1. [증거 수집]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데이터로 재구성

CCTV 분석과 메신저 대화 복구를 통해 아이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분리합니다. 쌍방 폭행이나 피해자의 도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자체를 경감시킵니다.

STEP 2. [학폭위 방어] 행정적 징계의 최소화 유도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학·퇴학 같은 고수위 징계를 차단합니다. 이는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추후 재판에서 '선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STEP 3. [전략적 합의] 법적 효력을 갖춘 처벌불원서 확보

전문 조력인을 통해 피해 부모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재판 회부를 막고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송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 고등학생의 선처 사례

" 자칫 퇴학 조치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A군은 동주만의 치밀한 합의 전략과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을 통해 가장 낮은 수준인 제1호 처분으로 무사히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공동폭행 상해 성공 사례 ]

[ 사건경위 ]

고등학생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동급생 한 명을 골목길로 불러내어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사건은 '공동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학폭위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측은 엄벌을 요구했으며 A군은 졸업을 앞두고 퇴학 조치와 소년원 송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개입하여 ① 피해 학생의 도발이 담긴 메신저 대화를 복구하여 사건의 우발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전문 중재인을 통해 피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에는 A군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라는 '상담 리포트'를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학폭위에서는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전학이 아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선도 계획을 수용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가장 가벼운 제1호(보호자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못할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