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지목, 소년법 보호처분 선처가 가능할까? (실제 조력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8
본문

디지털성범죄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청소년 사건만 집중해 온 약 10년 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지목, 소년법 보호처분 선처가 가능할까? (실제 조력 사례)

법무법인 동주,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다가 우발적인 실수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으로서는 아이의 남은 학업과 평온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보아 극심한 고심에 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탈 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와 영구적인 성질 때문에 교육 당국과 사법부 모두 일반적인 교우 간의 다툼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심의하고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막기 위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어떠한 법리적 대처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실무 쟁점과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1.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지목, 소년법 보호처분 선처가 가능할까? (실제 조력 사례)

[ 핵심 답변 요약 ]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유포, 딥페이크 합성 등의 행위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대단히 무거운 잣대로 심의됩니다. 사건 발생 즉시 섣부른 변명을 멈추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사례는 본문 6번 목차 참조)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재,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범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겨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공유하거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학교 내외로 발각되어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발생합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피해가 무한대로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짐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안이 크게 번지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단순히 아이가 고의로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읍소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학교 차원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입된 이상 사건 초기부터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시각으로 사안의 뼈대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무거운 징계와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2.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 주의 사항 ] 과거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일탈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호기심에 한 번 클릭해 본 것뿐이다", "친구들이 다 하길래 분위기에 휩쓸려 장난삼아 합성해 본 것일 뿐 피해자를 괴롭힐 악의는 없었다"라고 항변하시곤 합니다. 자녀를 감싸고 보호하고 싶은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현재 법원과 경찰의 실무 기조는 이러한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강경한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을 운운하며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악의적인 징후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을 위험이 상당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과 교묘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2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자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되었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제1호에서 제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중 8호부터 10호는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회와 단절되는 매우 무거운 처분입니다.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사안의 심각성과 유포 범위 등에 따라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넘어서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디지털성범죄
3. 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위기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거나 "이 정도는 넘어가 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고, 하나라도 뚜렷하게 부합하는 사항이 있다면 교내 자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분 점검 지표 (해당 시 체크) 위험도 예측
유포 및 확산 단순 소지나 시청을 넘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높음
피해 대상 피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며, 동의 없이 합성 및 제작되었습니까? 매우 높음
상대측 태도 상대측 부모님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강력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높음
과거 이력 아이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학폭위 징계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존재합니까? 매우 높음

위 항목들에 해당 사항이 존재한다면, 사건은 교내에서 지도교사의 중재만으로 덮고 지나가기 어려운 심각한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사안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방어의 실마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 우리 아이 상황 객관적 자가진단하기

디지털성범죄
4. 상황별 실무 방어 쟁점 표

[필독 안내] 아래 표는 사안의 객관적 심각성을 단어 위주로 단순화한 기초 진단용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향방은 구체적인 접속 및 유포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양측의 진술 태도 등에 따라 변수가 대단히 많으므로, 이 표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조력자의 객관적 분석을 거치시기를 거듭 권장합니다.

상황 구분 실무 방어 쟁점 핵심 최종 대응 목표
단순 시청 및 억울한 연루 고의성 및 제작 가담 전면 부인, 객관적 접속 기록 소명 무혐의 및 조치 없음 소명
우발적 전송 및 1회성 실수 사건 인정 및 피해 회복 소명, 원만한 합의 성사 학폭 경징계 유도 / 기소유예 참작
주도적 제작 및 대규모 유포 가담 정도 및 역할 축소 객관적 주장, 엄벌 탄원 적극 방어 소년원 송치(8호 이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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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 혼자서 진실만을 말하고 눈물로 호소하면 선처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 

어린 학생들에게 밀폐된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공기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수사관 앞에서의 초기 진술이 곧 전체 재판 결과의 굳건한 초석이 되므로, 첫 단추를 법리적으로 바르게 꿰는 과정이 사건의 방어를 좌우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된 사건을 마주하셨을 때 가장 빈번하게 범하시는 안타까운 실수는, 경찰서에서 첫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아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수사관도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런 법리적 대비 없이 아이와 보호자만 덩그러니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나 사건을 명확히 파헤치려는 딱딱한 분위기 앞에서, 심리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숙한 십 대 학생들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묻는 말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버리거나 본인이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과장된 행위 내역까지 전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잦게 저지릅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참작되어야 할 억울한 정황은 압박감에 짓눌려 제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조사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한 번 지장이 찍히고 서명 날인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소년법정이나 형사재판, 그리고 교육청 학폭위에서 아이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나중에 법정에 서서 불리함을 깨닫고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뒤집으려 해도, 이는 실무상 재판부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 이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도 수사관의 무리한 유도신문을 즉각적으로 끊어주어 아이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억울하게 형량이 부풀려지는 불리한 결과를 온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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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사례

[ 객관적 소명과 신중한 합의 중재를 통한 구제 사례 ]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체계적인 초기 방어를 통해 무거운 소년원 송치 위기를 넘기고 학폭위에서도 원만히 방어해 낸 동주 전담팀의 성공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J군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타 학교 또래 여학생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음란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J군은 이를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자랑삼아 전송하였는데, 이 영상물이 순식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면서 결국 피해 여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은 극도로 분노하여 학교 측에 학폭위를 즉각 접수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J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강력하게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소년원 송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아이의 학업과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부모님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조력자는 우선 부모님과 J군이 수사기관에서 무의식중에 항변하려던 '단순한 장난이었다', '이렇게 크게 퍼질 줄 몰랐다'는 식의 대단히 위험한 변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객관적인 제작 및 유포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반성하고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빈틈없이 지도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당일, 조력자가 직접 조사실에 동행하여 J군이 지나친 두려움에 압도되어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든든하게 안정시켰습니다.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유포 범위나 목적이 부풀려지는 등 과장된 혐의가 조서에 덧씌워지는 것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끊어내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다급한 마음에 직접 나서서 연락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의 위치에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피해자 측 부모님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완강하게 엄벌을 탄원하며 대화를 거부하던 상대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을 다해 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배상안을 끈질기게 조율한 끝에, 마침내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귀중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일관성 있는 진술 방어와 포기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노력이 소년 재판부 판사님과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재판에서는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징계를 피하고, 일상생활을 온전히 유지하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1호, 2호 소년보호처분만으로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습니다. 병행된 학폭위 심의에서도 치명적인 강제전학과 퇴학 처분을 면하고 교내 징계 조치로 무사히 마무리되어, J군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반성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 보이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심각한 사안이라도, 방어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올바른 법리적 방향으로 변론의 첫걸음을 뗀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줄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에 발만 구르고 계신다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관련 사건만을 다뤄온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빌려,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방안을 객관적으로 모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