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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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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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학폭, 중고등학생의 동성성추행 사건은 강제전학 처분 가능성 높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7
본문

동성성추행, 성추행학폭, 강제전학, 학폭위8호, 생기부기록, 기소유예, 학폭위 대응, 중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학폭 대응 칼럼

성추행학폭, 중고등학생의 동성성추행 사건은 강제전학 처분 가능성 높을까?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부모님이 느끼셨을 그 아득한 충격과 당혹감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좀 과해진 건데...", "동성끼리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구심이 드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법망과 학폭위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자책하거나 아이를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이 위기에서 아이를 구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의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성 사안 특유의 법리와 학폭위의 징계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학폭 사안은 일반적인 폭력보다 징계 수위가 월등히 높으며, 초기 대응의 성패가 아이의 생기부와 입시 결과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가이드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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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학폭, 중고등학생의 동성성추행 사건은 강제전학 처분 가능성 높을까?

" 사안의 엄중함 경고 : 성 관련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단순 금품 갈취보다 기본 점수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시작됩니다.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중징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 시절은 넘치는 혈기와 미숙한 성 인지 감수성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동성 친구 간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서로 친하니까 하는 놀이'로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성적 수치심으로 호소하며 신고하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명백한 '성추행학폭'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학폭위는 성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고, 초범일지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곧바로 강제전학(8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 학생에게 매우 가혹한 법적·교육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성추행학폭 신고 시 대표적인 가해 유형

" 성추행학폭은 행위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면 법은 이를 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동성 간의 성추행은 대개 '거친 장난'이나 '운동 경기 중의 접촉'을 빙자하여 발생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은 재미로 한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법과 학교 규정은 그 껍데기가 아닌 '행위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 아래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형세부 가해 행위 예시특징 및 판단 기준
놀이를 가장한 접촉 소위 '똥침'을 하는 행위,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행위,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툭 치는 행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희적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간주

강압적 노출 및 관음 내기나 벌칙을 이유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강요하거나,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신체적 위력 행사 뒤에서 껴안고 놓아주지 않거나(백허그),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핵심

성희롱적 언사 병행 신체 부위를 저속하게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별명을 부르는 행위

언어적 성폭력으로 분류되며

신체 접촉과 병행 시 가중 처벌 사유

이처럼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 넘은 장난'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수반된 경우, 그 부위가 성적인 부위가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따라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 수위 결정 기준 : 성 사안의 특수성

" 학폭위 위원들은 성추행 사안을 마주할 때 가해 학생의 "몰랐다" 혹은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를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하는 순간 점수는 폭등하게 됩니다. "

학폭위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총 5가지 항목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그 합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 사안은 다른 폭력 사안에 비해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점수가 대폭 낮아지지만, 성추행 사안은 다릅니다.

'피해 학생 보호'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안의 심각성 점수 자체가 워낙 높아 강제전학(8호)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 심의 기준표]

판단 항목 성 사안에서의 적용 경향
사안의 심각성 성적 수치심은 회복이 어려운 고통으로 보아 기본 점수가 높음
사안의 고의성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행위 자체가 성적이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높음
사안의 지속성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수위가 높으면 지속성 점수와 무관하게 중징계
가해 학생 반성 정도 부인만 할 경우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점수 대폭 상승
화해 및 선도 가능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결정적이나, 성 사안은 합의가 매우 까다로움

따라서 단순한 사과를 넘어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정교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징계 유형과 생기부 기록에 따른 입시 불이익

" 생기부에 기재된 성폭력 관련 조치 기록은 입시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8호 강제전학은 기록이 사실상 영구히 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조치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록되며, 이는 아이의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워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아이의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조치 단계명칭 및 주요 내용생기부 보존 및 삭제
제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기재 유보 가능)
제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제6~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졸업 후 4년 보존 (강제전학은 삭제 불가능)
제9호퇴학처분 (고등학생 한정)영구 보존 (삭제 불가)

특히 성범죄 관련 중징계 기록은 면접이나 서류 평가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줍니다. 

아이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를 1~3호 수준으로 낮추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위 신고를 당한 아이를 위한 골든타임 선처 전략

" 선처를 위한 핵심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명'입니다.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 하나에도 법리적 논리가 담겨야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이미 학폭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억울함 호소보다는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과의 진심 어린 화해 시도 : 직접 접촉은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진술서 및 확인서의 정교한 작성 : 당시 상황이 상호 유희였음을 입증할 정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되, 자신의 미숙함으로 상대가 상처받은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하는 완급 조절이 필수입니다.

  • 아이의 개선 의지 피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전문 상담 기록 등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학폭위의 선처를 유도하십시오.





성공사례 : 동성 성추행 혐의, 제8호 위기에서 제1호 선처를 받아낸 사례

" 동주는 '성적 목적성 없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완벽하게 이끌어내어, 강제전학 위기에서 가장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

[ 사건경위 ]

중학생 A군은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동급생 B군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B군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뒤에서 바지를 살짝 내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B군은 주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학교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A군은 평소에도 서로 주고받던 장난이었기에 무척 당황했지만, 학폭위는 이를 죄질이 불량한 성 사안으로 보고 강제전학(8호)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의 전문가들은 즉시 두 학생의 평소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인 B군 역시 평소 A군에게 유사한 방식의 신체 접촉을 즐겁게 주고받았던 단톡방 대화 내역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①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미숙한 친밀감 표현의 연장선이었다는 점, ②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간절한 선도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 측 부모님을 설득해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학폭위 위원들은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피해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국 성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인 제1호(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A군은 전학 없이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생기부 기록 또한 즉시 삭제되어 입시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못할 공포와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어두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추행학폭 사안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학폭위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떤 서류를 먼저 제출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