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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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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유사성행위 성립 요소와 처벌 수위, 소년원 갈 정도 상황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6
본문

청소년 유사성행위 처벌

청소년 유사성행위 성립 요소와 처벌 수위, 소년원 갈 정도 상황은?

[ 법무법인 동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 센터 ]

청소년 유사성행위 신고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했는데"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겠지만, 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그 말들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은 성인 성범죄 못지않은 법적 무게를 갖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소년원 처분을 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유사성행위 성립 요소와 처벌 수위는?

▶ 청소년 유사성행위는 성교 행위 없이도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강간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압박, 위력, 위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강제성이 인정되며, 이것이 처벌의 출발선이 됩니다.


법적으로 유사성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양쪽에서 동시에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좁아지지 않습니다.


성립 요소를 따질 때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형성됐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황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상태였음이 확인되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아이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보호자의 말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진술 하나만 믿고 움직이다가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첫 진술의 무게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소년원까지 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의제강간 조항이 작동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법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협박·폭력이 동반된 정황이 확인되면 소년부에서도 9호, 10호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아이가 수년간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고, 학업 공백과 사회적 낙인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가해 학생의 심리 치료 이력이 있다면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아이가 한 진술,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소년부 심리관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3.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절차가 동시에 맞물립니다. 핵심만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동일 조항 적용 가능.
의제강간 조항
(피해자 13세 미만)
동의 여부 무관하게 처벌.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 성립 가능. 수사 초기 진술 관리가 핵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1~10호 보호처분. 전과 미발생이나 9~10호는 소년원 송치. 반성 태도·합의 여부가 결정적 변수.
형사법원 기소
(만 14세 이상)
사안 중대 시 역송치 후 형사재판.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학폭위 처분
(1~9호)
형사 절차와 별도 진행. 4호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후 최대 4년 유지. 대입 직결 사안.
신상정보 등록 소년 사건에도 부과 가능. 교사·의료인·공무원 등 직종 취업 제한으로 성인 후 삶 전반에 영향.

4. 동주가 제안하는 불처분·처분 최소화 전략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불처분 또는 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이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잡는 것, 학폭위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하는 것,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소년부 심리의 특성과 학폭위 심의 기준을 함께 아는 팀입니다.


사건의 무게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심리 상담 이력, 전문가 의견서,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심리관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동주는 이 자료들을 각 절차에 맞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구성하는 것까지 함께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역시 타이밍과 방식이 틀리면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촉 시점, 합의서 문구, 전달 방식 모두 법리적 판단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아이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 사건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년부 심리 전, 지금이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