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지키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세월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2017년 부터 청소년 사건 한 길만 9년 이상 집중해 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송도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지키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송도 지역에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주위에 묻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며 홀로 속을 끓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전략이 필요한지 핵심만 간략히 짚어드립니다. 나아가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의논하고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낸 조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송도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지키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 핵심 답변 요약 ]
인천 송도와 같이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사소한 갈등도 어설픈 핑계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습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기부 기록을 막고 가중된 징계를 피하려면, 학교 조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낮추고 조력자를 통해 피해 학생 측과 신중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은 어른들의 짐작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된 대화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메신저 단체방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 예기치 못한 물리적인 다툼이나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 아이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본능적으로 내 아이를 감싸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방침과 학폭위 위원들의 시선은 가해 학생 측의 주관적인 변명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행위로 여겨져 가중된 중징계를 부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고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 학폭위 심의의 엄격한 지표
[ 5가지 평가 지표를 통한 기계적 징계 산정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위원들의 감정이나 주관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명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심의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7조에 따라 이 점수들의 총합으로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조치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방어를 위해 가장 힘을 쏟으셔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징계 총점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교 사안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는 올라가고 반성 점수는 깎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투명하게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만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소명하고, 대리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과 진정성 있게 다가가 원만한 화해를 도출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어 논리입니다.

3. 사건 초기 대리인 직접 면담의 중요성
[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 ]
아이의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묻기도 부끄러워, 많은 부모님들께서 밤새워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며 홀로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파편화된 정보만으로 내 아이의 사건을 스스로 진단하고 학교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건 발생 직후 실시되는 초기 사안 조사가 향후 학폭위 심의의 절대적인 뼈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혼나는 것이 두려워 조사 과정에서 묻는 말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남겨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는 조력자를 선택하실 때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꼼꼼히 신경 써주는지, 직접 대면하여 상황을 복기하고 진솔하게 의논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사건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려한 광고보다는, 내 아이의 사안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면밀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객관적인 정황 증거(대화 내역, 주변 친구 진술서 등)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다듬어 제출해야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5. 생기부 기록의 치명적 여파
[ 입시를 위협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 ]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고 혼나고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생기부에 부정적인 기록을 남겨 향후 대학 입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현행 교육부 제도상 제1호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선을 넘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은 생기부 기록 란에 선명하게 낙인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최근 주요 상위권 대학교들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징계 이력을 엄격하게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6호(출석정지), 제8호(강제 전학)와 같은 중징계는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타격을 주어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징계를 낮추기 위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조력자를 통해 신중하게 타진하여 기재 유보가 가능한 1~3호 이내로 징계 수위를 방어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6. 경징계 방어 성공 사례
[ 생기부 기록 방어 조력 과정 ]
인천 송도 인근 학교에서 교내 사안으로 접수되어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부터 대면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아이에게 낙인이 아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조력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인 S군은 송도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동급생을 험담하고 배제하는 등 사이버 따돌림에 연루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도 해당 학생과 시비가 붙어 가벼운 물리적 마찰까지 빚게 되며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은 사이버 따돌림 및 폭행으로 강력하게 학교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군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는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고,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며 아이의 내일이 달린 문제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불안에 떠는 S군과 직접 의논하며 사안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S군의 언행이 전적으로 일방적이지 않았으며, 사건 전후의 맥락을 소명할 정황을 찾아내어 이를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분노한 피해자 측에 거듭 정중하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타진한 끝에, 기적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학폭위 심의 당일, 객관적인 증거 제시와 더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한 결과, 위원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S군이 깊이 반성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S군은 생기부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중징계를 피하고,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2호 및 제3호(교내봉사)의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평온한 학업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처분으로 아이의 남은 인생에 영구적인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에만 의존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꼼꼼히 신경 써서 방어 논리를 세워 줄 수 있는 진짜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문 진행하며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