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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학폭 신고당했을 때, 친구가 보내준 합성사진 저장만 했어도 징계 처분 받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본문

딥페이크 학폭신고 

딥페이크 학폭 신고당했을 때, 친구가 보내준 합성사진 저장만 했어도 징계 처분 받을까?

[ 법무법인 동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 센터 ]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저장하거나 소비한 행위만으로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저장이라 하더라도 그 맥락과 경위, 이후 공유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학교 전체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함께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받은 걸 저장만 한 건데 무슨 죄냐"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학폭 신고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행위의 형태보다 맥락 전체를 봅니다.


저장된 기기, 저장 기간, 다른 학생과의 대화 내용, 해당 합성물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학폭 신고당했을 때, 저장만 했어도 징계 처분 받을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장 행위만으로도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저장하고 보유한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학폭위 회부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친구가 보내준 합성물을 그냥 받아서 저장해뒀다는 사실만으로, 법 문언상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처분 수위는 저장 경위, 기간, 본인의 인식 여부, 추가 공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학폭 신고 사건에서 단순 소지자와 주범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같은 신고 대상자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아이가 합성물을 받은 경위, 저장 시점,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 당장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2. 소지·저장과 제작·유포,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관련 사건에서 가해 행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작, 유포, 그리고 소지·시청입니다.


제작은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아 법정형이 대폭 올라갑니다.


유포는 제작물을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것, 한 명에게 전송한 것 모두 해당됩니다. 전송한 사람 수나 범위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소지·저장은 세 유형 중 가장 처분이 가벼울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법 개정으로 명백히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학폭 신고 사건에서는 학교 내 관계자가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톡방 로그, 전송 이력, 기기 포렌식을 통해 누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아이가 저장만 했다고 해도, 그 저장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저장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딥페이크 학폭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 행위가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3. 적용 법령과 처분 절차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 학폭 신고 사건에는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법령이 중첩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 모두 처벌 대상. 소지·저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전과 미발생. 1~10호 보호처분. 행위 유형·반성 태도·피해자 의사가 처분 경중 결정.
형사법원 기소
(만 14세 이상)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병과 가능.
학폭위 처분
(1~9호)
4호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최대 졸업 후 4년 유지. 행위 관여도에 따라 처분 차등 가능.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기 내 저장 파일·전송 이력·단톡방 로그 추적. 임의 삭제 시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

4. 동주가 제안하는 학폭위·수사 단계 동시 대응 전략


딥페이크 학폭 신고 사건에서 단순 소지자와 주범을 구별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아이가 합성물을 받은 경위, 저장 시점과 기간,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소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포렌식 결과를 방어 논리로 전환하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주범과 같은 신고 목록에 올라 있다고 해서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학폭위 심의 자료 구성, 수사기관 진술 방향, 피해 학생 측과의 접촉 방식까지 동주는 각 단계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설계합니다.


혼자 움직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 하나가 학폭위 처분을 올리거나, 기소유예가 될 사건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십시오.

신고 직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