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중징계 피한 성공사례의 핵심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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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중징계 피한 성공사례의 핵심은?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으로서는 깊은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학폭위 심의의 엄격한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고,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나아가 치밀한 대처로 아이의 일상을 지켜낸 실제 조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폭전문변호사
1.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중징계 피한 성공사례의 핵심은?

[ 핵심 답변 요약 ] 

학교폭력 사안은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나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기부 기록을 막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고의성을 낮추고, 신중하게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어른들의 짐작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얽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따돌림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이러한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을 때 찾아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리 아이도 맞은 부분이 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며 본능적으로 내 아이를 감싸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강력한 근절 방침과 학폭위 위원들의 냉철한 시선은 가해 학생의 얄팍한 변명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로 여겨져 가중된 징계를 부르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고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분석해 줄 조력자의 존재가 매우 절실합니다.

2. 학폭위 심의의 엄격한 현실

[ 5가지 평가 지표를 통한 냉철한 징계 산정 ]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히 위원들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률에 명시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세밀하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총합의 결과에 따라 가장 낮은 제1호(서면사과)부터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조치 수준이 사실상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방어를 위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지표에서 최대한 낮은 점수(긍정적 평가)를 받아 전체 징계 총점을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는 치솟고, 반성 점수마저 깎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만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소명하고, 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3. 생기부 기록의 치명적 여파

[ 대입을 위협하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 ]

학폭위에서 높은 호수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잠시 혼나고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향후 대입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현행 교육부의 제도상 제1호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선을 초과하여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해당 징계 사실은 생기부 기록 란에 선명하게 낙인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최근 주요 상위권 대학교들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철저하게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심지어 지원 자격 자체를 아예 박탈해 버리는 등 매우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강제 전학)와 같은 무거운 중징계는 정든 친구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므로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학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기재 유보가 가능한 1~3호 이내의 가벼운 조치로 징계 수위를 방어해 내는 데 총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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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별 방어 쟁점

※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참고 자료이며, 피해 정도, 가해의 고의성, 원만한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학폭위의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상존합니다.

상황 구분 실무 핵심 쟁점 최종 대응 목표
단순 가담 및 방관 고의성 조각 및 가담 부인 입증 조치 없음 방어
물리적 폭력 존재 시 피해 회복 소명 및 원만한 합의 중재 경징계(1~3호) 유도
사이버 따돌림 시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속성 축소 소명 생기부 기록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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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

[ 어설픈 사과나 회피보다 객관적 방어 논리 구축이 먼저입니다 ] 

학교에 폭력 사안이 접수된 직후 신속하게 실시되는 학교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는 향후 학폭위 심의의 절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무심코 내뱉은 불리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나는 것이 두려워 조사 과정에서 묻는 말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거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횡설수설한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사안 조사 전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대면하여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복기하고 대응 방향을 의논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 등 내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인 논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대폭 낮추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문인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절대로 부모님이 직접 나서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대방에게 섣부른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배상안을 타진하여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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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징계 방어 성공 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강제 전학 등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부터 치밀한 증거 수집과 극적인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 생기부에 남지 않는 가벼운 징계로 방어해 낸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D군은 평소 무리 지어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동급생을 심하게 조롱하고 험담하는 등 지속적인 사이버 따돌림을 주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교실에서도 해당 학생과 시비가 붙어 가벼운 물리적 마찰까지 빚게 되며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한 피해 학생 부모님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학교와 경찰에 강력하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D군은 곧바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는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중징계를 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저희 법인으로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엄마의 마음으로 불안에 떠는 D군을 다독이며 학교 사안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D군의 괴롭힘이 전적으로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 측에서도 다소 원인을 제공한 정황을 찾아내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위해 대리인이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에게 거듭 정중하게 접근하여 D군이 눈물로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긴 설득 끝에 기적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학폭위 심의 당일, 치밀한 정황 증거 제시와 더불어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소명한 결과, 위원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D군이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D군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중징계를 피하고,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2호(접촉 금지)의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으며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찰나의 잘못된 행동에 응당한 징계는 따를 수 있으나, 과도한 처분으로 아이의 남은 인생에 영구적인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아까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체하기보다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대응 논리를 세우고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방어해 줄 지혜로운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