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제작부터 단순 소지까지, 미성년자도 한 번 연루되면 예외 없이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 받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본문

딥페이크처벌,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소년재판, 전과기록, 기소유예, 무혐의, 소지, 제작, 공유, 미성년자처
 

법무법인 동주 딥페이크처벌 대응 칼럼

딥페이크처벌, 제작부터 단순 소지까지, 미성년자도 한 번 연루되면 예외 없이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 받나요?

부모님,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소식을 접하며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아이들은 평소 동경하던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사진에 합성하는 것을 가벼운 '드립'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합성물 제작과 공유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혹은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다 하길래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것뿐이다"라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성범죄 재판부에서 '호기심'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철없는 행동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부모님께서 자책보다 냉철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하셔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가슴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딥페이크처벌, 제작부터 단순 소지까지, 미성년자도 한 번 연루되면 예외 없이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 받나요?

" 해당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 유발'에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최근에는 제작과 유포를 넘어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만큼 법망이 촘촘해졌습니다.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법적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텔레그램이나 폐쇄적인 SNS에서의 활동은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와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대상과 상관없이 동의 없는 제작·유포·소지는 범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죄는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이들은 흔히 "얼굴만 합성한 것인데 이게 무슨 성범죄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합니다. 

특히 대상이 연예인이든 학교 친구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성적 의도가 담긴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는 완성됩니다. 

만약 해당 합성물 속에 미성년자의 성적인 행위가 묘사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 합성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단순히 사진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에 가담했음을 법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제작자부터 단순 소지자까지 예외 없는 엄벌

"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제작 및 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처벌 규정


  • 편집·합성·가공·반포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주의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가중되며 전과 기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처리 경로 및 불이익 비교 분석표]

구분 일반 형사 재판 소년보호재판
전과 기록 평생 보존되는 성범죄 전과 기록 남지 않음 (비공개)
사회적 영향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장래 신상에 아무런 지장 없음
대응 목표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불처분 또는 낮은 호수 유도

핵심쟁점 : 우리 아이가 진짜 가해자가 맞을까?

" 핵심 쟁점은 '합성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했는가'와 '제작 과정에서의 적극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1. 연예인 합성사진을 단순 소지한 아이, 처벌 가능성 높을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직접 만들지 않았고 연예인 합성 사진을 저장만 했는데 처벌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024년 법 개정 이후로는 소지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설령 다운로드한 사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며, 합성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기간, 입수 경로,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다시 보냈는지 여부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만약 아이가 겁이 나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모든 얼굴 합성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재밌게 바꾸는 수준의 합성은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당시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유희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면?

텔레그램 '겹지방'이나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딥페이크 사진을 보고 반응(이모티콘, 댓글 등)을 남긴 경우,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방이 딥페이크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임을 알고도 나가지 않고 시청을 지속했다면, 단순 시청죄 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나는 보기만 했다"고 하지만, 법은 그 '보기만 한 행위'가 제작자의 범행을 독려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전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 메뉴얼

"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아이의 고의성을 탄핵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정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대응 단계세부 실천 전략법률적 기대 효과
디지털 기록 정밀 분석

압수수색 전/후 기기 분석으로

'자동 저장' 여부 및 '즉시 삭제' 기록확보

소지의 고의성 부인 및 방어
경찰 조사 진술 대비

텔레그램·SNS 접속 경위에 대한

논리적 소명 및 유포 목적 없었음을 입증

진술 신빙성 확보 및 가중 방지
피해 측 원만한 합의

전문 중재인이 피해 부모를 설득하여

사죄 전달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장 강력한 양형 근거 마련
전략적 양형 자료 제출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및

부모의 밀착 관리 계획서 제출

처벌보다 교화 우선, 선처 유도

"아이들 일이니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아이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영영 놓치게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한 번 전과가 남으면 디지털 기록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이를 성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조력합니다.



성공사례 : 친구와 연예인을 합성하여 유포한 중학생 L군의 '불처분' 사례

" 동주는 아이의 행위가 계획적인 성착취가 아닌 미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사건경위 ]

중학교 2학년 L군은 SNS에서 내려받은 유명 연예인의 노출 사진에 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뒤, 이를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고소했고, L군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끝났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사건을 맡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L군이 사용한 합성 기술이 매우 조악하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려기보다 또래들 사이에서 과시하기 위한 '잘못된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주의 전문 중재인은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L군이 작성한 6개월간의 디지털 성인지 교육 성찰 일지와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가정법원 재판부는 L군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대처가 아이의 비틀린 성장을 바로잡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무섭게 비난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어두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타인의 인격과 신체의 존엄성을 배우는 뼈아픈 성장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쏟아부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밝은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