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위반 위기, 단순한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성범죄 낙인이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2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위반, 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제작, 딥페이크소지처벌, 소년보호재판, 성범죄기소유예, 학폭위대응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딥페이크 대응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위반 위기, 단순한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성범죄 낙인이 될까요?

부모님,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소식을 보며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아이들은 평소 동경하던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사진에 합성하는 것을 가벼운 '드립'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합성물 제작과 공유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혹은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다 하길래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것뿐이다"라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성범죄 재판부에서 '호기심'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철없는 행동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부모님께서 자책보다 냉철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하셔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가슴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청소년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위반 위기, 단순한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성범죄 낙인이 될까요?

" 해당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 유발'에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최근에는 제작과 유포를 넘어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만큼 법망이 촘촘해졌습니다.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법적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텔레그램이나 폐쇄적인 SNS에서의 활동은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와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대상과 상관없이 동의 없는 제작·유포·소지는 범죄입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 입니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 성착취물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아이들은 흔히 "얼굴만 합성한 것인데 이게 무슨 성범죄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합니다. 

특히 대상이 연예인이든 학교 친구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성적 의도가 담긴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는 완성됩니다. 

만약 해당 합성물 속에 미성년자의 성적인 행위가 묘사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 합성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 제작자부터 단순 소지자까지 예외 없는 엄벌

"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편집·합성·가공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복제물 반포 및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주의 :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면하게 될 사법적 결과가 단순히 학교 내의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성착취물 범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소년법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핵심쟁점 : 단순 소지와 성적 목적의 유무에 대한 정밀한 분석

" 법원은 해당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저질스러운 상황을 묘사했는지를 따집니다. 성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폭력처벌법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핵심쟁점 ① 연예인 합성사진을 단순 소지한 아이, 처벌 가능성 높을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직접 만들지 않았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X)에서 돌아다니는 유명 연예인 합성 사진을 저장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024년 법 개정 이후로는 소지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소지자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했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이제는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며, 합성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기간, 입수 경로,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다시 보냈는지 여부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만약 아이가 겁이 나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아이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핵심쟁점 ② 딥페이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모든 얼굴 합성이 성폭력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이 성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을 재밌게 바꾸는 수준의 합성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해 학생이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당시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유희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 디지털 주홍글씨를 막기 위한 동주의 통합 솔루션

"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① 첫 조사 전 아이의 진술 방향 정립 및 유도 심문 차단, ② 해당 합성물이 '성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 확보입니다. 


부모님의 확고한 감독 계획과 아이의 변화가 담긴 자료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도구가 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딥페이크 전문 조력 매뉴얼]

단계별 대응 세부 실천 전략 법률적 기대 효과
디지털 기록 정밀 분석

당시 대화의 맥락 분석을 통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고의성 부인 및 혐의 경감
객관적 양형 자료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증 및

부모 밀착 보호 계획서 작성

교화 가능성 입증 및 소년부 송치
전략적 합의 및 중재

전문 변호사의 합의 중재 및

진심 어린 사과 전달

처벌불원서 확보 및 선처 유도

6. 성공사례 : 친구와 연예인을 합성하여 유포한 중학생 L군의 사례

" 동주는 아이의 행위가 계획적인 성착취가 아닌 미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사건경위 ]

중학교 2학년 L군은 SNS에서 내려받은 유명 연예인의 노출 사진에 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뒤, 이를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고소했고, L군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사건을 맡아 L군이 사용한 합성 기술이 매우 조악하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려기보다 또래들 사이에서 과시하기 위한 '잘못된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님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L군이 작성한 6개월간의 성인지 교육 성찰 일지와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

가정법원 재판부는 L군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L군은 평생을 따라다닐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대처가 아이의 비틀린 성장을 바로잡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무섭게 비난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이는 영영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어두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타인의 인격과 신체의 존엄성을 배우는 뼈아픈 성장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쏟아부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밝은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