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라도 구속 수사 대상이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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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폭행 대응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라도 구속 수사 대상이 될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워온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이라는 무서운 혐의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절망과 공포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 "아이들끼리 사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순간 부모님의 일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아이들은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다", "강제로 때리거나 가둔 적이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인보다 훨씬 두텁고 예민하게 보호합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 지금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자책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냉철하고 치밀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가슴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라도 구속 수사 대상이 될까요?

" 아청법상 강간 혐의는 성인 사건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강제성을 인정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미성년자일지라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는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이니 훈방 조치나 가벼운 징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청법상 '강간' 혐의는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도 성립을 인정해 처벌하게 됩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을 성인보다 낮게 평가하므로, '사귀는 사이'라는 정황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물리적 강압 유무만을 따지지 않고,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대화 맥락을 종합 분석합니다. 

특히 강제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미성년자 사건

" 미성년자 간의 사건에서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힘든 상태였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간의 사건에서는 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성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기습적 추행'이나 '위압적 분위기'를 통한 성관계도 강간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제3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비쳐질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제로 누르지 않았다"는 말은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아이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중고등학생이라도 피할 수 없는 빨간 줄의 무게

"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중죄이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 안내

  •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의제강간) :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 대상 간음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분일반 형사 재판소년보호재판
전과 기록빨간 줄 영구 보존기록 남지 않음
사회적 제약신상 등록 및 취업 제한장래 신상 지장 없음
처벌 목표집행유예 또는 불기소최대한 낮은 조치(1~3호)

핵심쟁점 :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

"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로 판단되기에,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별도의 물증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그 진술에 모순은 없는지를 치밀하게 따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질책이 두려워 처음에는 "합의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인지를 파악하려면 단순히 아이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학생의 평소 성향,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의 분위기, 당시 장소의 물리적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동주의 단계별 통합 솔루션

" 동주는 단순한 처벌 방어를 넘어 사건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단계동주의 핵심 조력 내용
경찰 조사 대비

변호인 밀착 동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가 유도 질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정황 증거 수집

디지털 기록 분석 및 CCTV 확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을 입증합니다.

합의 및 중재

전문 중재인이 피해 부모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고 선처의 발판을 만듭니다.

교화 가능성 입증

성인지 교육 이수증 및 부모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속 및 실형을 적극 방어합니다.

성공사례 : 고등학생 간 성폭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동주의 조력

" 동주는 피해 학생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조력 항목구체적 수행 내용 및 효과
진술 신빙성 탄핵

수개월 치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강압적 권력 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략적 합의 중재

변호인이 피해 부모를 직접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교화 자료 제출

성찰 일지와 상담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평생을 따라다닐 성범죄 전과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과 동주의 전문성이 한 아이의 무너질 뻔한 내일을 다시 세운 값진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대처가 아이의 비틀린 성장을 바로잡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되어 돌아온 상황에 겁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느끼실 실망감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아이를 비난하고 방치한다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어두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쏟아부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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