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우리 아이, 소년원 피하고 생기부 지킨 성공사례의 핵심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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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우리 아이, 소년원 피하고 생기부 지킨 성공사례의 핵심은?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소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법기관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바라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섣부른 추측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경찰 첫 소환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사안을 꼼꼼히 의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칼럼은 중학생 간의 성 사안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거쳐 무거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가중된 징계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 대처가 필요한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1. 중학생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우리 아이, 소년원 피하고 생기부 지킨 성공사례의 핵심은?

[ 핵심 답변 요약 ]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은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을 단순한 교내 다툼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된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섬세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급격하게 발현되는 시점입니다.

학교 교실이나 학원,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형성된 교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때때로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장난을 치곤 합니다.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서열 다툼'을 하거나 짓궂게 노는 과정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일도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일 뿐인데 경찰서까지 갈 일이냐"며 당혹감을 표출하시곤 합니다.

형사 사건이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주변에 묻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며 홀로 끙끙 앓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방어하기 어려운 중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 속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나 기습적인 침해 의도가 존재했는지를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시선으로 파고들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수사의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2. 아청법의 엄격한 잣대

[ 장난도 범죄가 되는 기습추행의 법리 ]

부모님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법리적 오해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추행 사건에서 폭행의 의미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하시지만, 실무적인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기습적인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범죄 요건인 폭행이자 추행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성적인 쾌락을 얻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해서 한 손장난이었다"는 식의 가벼운 변명은 수사관에게 혐의를 축소하려는 거짓말로 비칠 우려가 상당합니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3. 형사처벌과 학폭위 위기

[ 소년재판의 공포와 생기부 낙인 ]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가벼운 훈방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소지가 큽니다.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이는 가정을 떠나 소년원에 수용되는 무거운 시설 내 처분을 받을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절차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성 관련 사안은 교장의 자체 해결 권한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되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공간적으로 철저히 분리 조치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인지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소명되지 못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영구적인 오점을 남겨 고등학교 진학 및 향후 학업의 길을 방해하는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가혹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방어와 학폭위 징계 최소화는 동시에 맞물려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4. 사안별 방어 핵심

※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이며, 아이들의 평소 관계, 접촉의 부위 및 강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상존합니다.

상황 구분 실무 쟁점 대응 목표
단순 표면 접촉 강제성 축소 및 관계 소명 기소유예 방어
기습 추행 인정 형사 기소 막고 합의 집중 소년부 송치
다수 가담 및 유포 죄질 불량으로 중징계 위험 소년원 방어

우리 아이의 상황이 단순 장난으로 소명될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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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5. 선처를 위한 양형 전략

[ 경찰 첫 소환 전 대면 상담의 절대적 중요성 ] 

수사 초기에 내뱉은 한 마디의 진술은 사건의 전체적인 향방을 좌우하는 뼈대가 됩니다. 두려움에 위축된 아이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님께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사안을 꼼꼼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성범죄 사건이라는 민감함 때문에 주위에 묻기를 꺼려하시고, 방대한 인터넷 검색 정보에만 의존하여 독단적으로 대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디테일은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살피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며 얼마나 신경 써서 방어 논리를 구축해 주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호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낸 후, 조사 당일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입니다.

다만, 극도로 예민해진 피해자 부모님에게 가해 학생 측이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양형 자료를 무기로 조심스럽게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중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호 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끈질기게 설득해 내야만 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6. 경징계 방어 성공 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요약 ] 

중학교 동급생 사이의 짓궂은 장난이 선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고의성을 축소하고 원만한 피해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 및 가벼운 교내봉사 조치로 아이의 생기부와 일상을 지켜낸 실제 방어 과정입니다.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D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들과 다소 거칠게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D군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친구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만지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 학생은 즉시 교사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분노한 피해 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D군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학교 측에도 성 관련 학폭으로 접수되어 소년원 송치 및 강제 전학이라는 끔찍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D군의 부모님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불안해하시다, 경찰 첫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저희 로펌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시 D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성적인 악의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목적이 전혀 없는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당일 경찰서에 동행하여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성적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거부감을 표하던 피해 학생 부모님 측에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접근하여, D군의 뼈저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의 뜻을 대변하며 끈질긴 중재를 이어나갔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종 결과] 조사 동석을 통한 철저한 방어와 기적적인 피해자 합의 결과, 검찰은 D군의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학폭위에서도 제3호(교내봉사) 선처로 방어에 성공하여, D군은 전과 기록과 중징계의 낙인 없이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은 아이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잣대가 아닌,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억울한 낙인을 지워내기 위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초기부터 사건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꼼꼼하게 의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법률 조력자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