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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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방관 혐의로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억울한 학폭위 징계 막은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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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방관 혐의로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억울한 학폭위 징계 막은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맹세코 친구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우리 아이까지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에 가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중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바로 자녀가 '방관자'로 지목되었을 때입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거나 언어폭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학생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부모님으로서는 학교의 처사가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행을 도운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칼럼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어째서 '학폭방관'이 중대한 가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억울한 징계를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한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나아가 치밀한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을 이끌어낸 실제 조력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방관
1. 학폭방관 혐의로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억울한 학폭위 징계 막은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 핵심 답변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 및 형법상 단지 폭행 현장에 동석하여 방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게 심리적 지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심리적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중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려면, 감정적인 호소 대신 사건 당시 아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려 했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조각해 내는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둘이 있는 공간보다는 여러 아이가 모여 있는 화장실, 체육관, 혹은 단체 메신저 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동자가 피해 학생을 괴롭힐 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주동자의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말리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거나,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피해자 측이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주동자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방관하며 웃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속으로는 말리고 싶어 했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십니다.

그러나 학폭위 위원들과 수사기관은 아이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행위, 즉 다수가 모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위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동조이자 방조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폭방관
2. 방조범의 법리적 해석

[ 심리적 방조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 ]

법률에서 말하는 '방조(가세)'는 반드시 물리적인 흉기를 쥐어주거나 팔을 붙잡는 등의 직접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심리적 방조'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 동석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응원하거나, 호응하거나, 혹은 단순히 군중을 이루어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더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범(주동자)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아 방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상해, 폭행뿐만 아니라 따돌림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주동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나, 동조하며 비웃음을 터뜨렸다면 어떨까요?

이는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배가시키고 주동자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주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망을 보거나 길을 막아선 행위 역시 명백한 물리적 방조에 해당합니다.

학폭방관
3. 학폭위 중징계의 덫

[ 방관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징계 수위 ]

가장 억울한 상황은 직접 주먹을 휘두른 정범과 다를 바 없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방관도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 강화로 인해, 학폭위 위원들은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행동이 심리적 방조나 가세로 인정되면,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심을 근거로 가해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는 때리지 않았으니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며 피해자 측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낙인찍혀,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 측이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한 논리적인 항변이 요구됩니다.

학폭방관
4. 사안별 핵심 쟁점

※ 아래 표는 방관자 혐의를 받을 때의 실무적 참고 자료이며,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주변 정황에 따라 판단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관 유형 실무 쟁점 대응 목표
우연한 동석 고의성 부인 및 회피 증명 조치 없음
웃음 및 동조 심리적 방조로 가해 인정 우려 1~3호 방어
망보기 및 촬영 공동 가해로 중징계 위험 합의 및 선처

우리 아이의 당시 상황이 고의성을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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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성 조각을 위한 방어

[ 무작정 부인하는 대신 객관적 알리바이를 확보하라 ] 조사 과정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소극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거나 말리려 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학교에 폭력 사안이 접수된 직후의 골든타임에 부모님과 아이는 기억을 되짚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 내역입니다.

사건 당일이나 직후에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A가 B를 괴롭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빠져나왔다"거나, 주동자에게 "이제 그만해라, 너무 심하다"라고 만류한 메시지 원본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담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조각(배제)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거나 서둘러 자리를 이탈하려 했다는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은 조사 과정과 학폭위 심의에 제출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의견서에는 아이가 결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현장을 회피하지 못한 미성숙한 대처였을 뿐 심리적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득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학폭방관
6. 조치 없음 방어 성공 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요약 ] 

주동자의 폭행 현장에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방관자로 지목되어 중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동조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방어 과정입니다.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 C군은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같은 반 주동자 학생이 다른 학생을 구타하는 현장에 우연히 남게 되었습니다. 주동자의 험악한 분위기에 짓눌린 C군은 말리지 못한 채 당황하여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학폭위를 열었고, C군은 옆에서 웃으며 위압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생기부에 폭력 기록이 남을 위기였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C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속히 객관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C군이 사건 직후 다른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에서 00가 애를 때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다"며 가담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 의견서를 제출하여, C군의 미소는 조롱이 아닌 극도의 긴장감에서 나온 회피 반응이었으며, 어떠한 심리적 방조도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논리적 방어 결과, 학폭위 위원들은 C군이 범행에 동조하거나 위력을 더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C군은 생기부에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변명만으로는 방관자라는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부당한 처분을 받아 입시와 일상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명확한 법리적 항변을 전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조력자와 함께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