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틱톡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초등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대응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1
본문

틱톡성희롱 통매음신고
 

틱톡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초등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대응법은?

[ 법무법인 동주 디지털 성범죄 전담 센터 ]

스마트폰 하나로 소통하는 아이들에게 틱톡은 놀이터와 같지만, 그곳에서 오간 짧은 댓글 한 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유행하는 밈을 따라 했거나 홧김에 던진 욕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성범죄 이력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틱톡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당혹감에 아이를 몰아세우거나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은 이미 데이터로 박제되어 있기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성적 목적' 유무를 치밀하게 다투는 과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틱톡이라는 가상 세계에서의 실수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동주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아이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틱톡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학생, 경찰조사 대응법은?

▶ 틱톡성희롱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작성한 메시지나 댓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수사 기관의 첫 조사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 경찰 조사는 아이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과 빠른 피드백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 아이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뱉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캡처본을 증거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법은 그것을 '사이버 성범죄'의 일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다룹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애들끼리 욕 좀 한 거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느냐"라고 억울해하시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매우 냉혹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아이가 횡설수설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무작정 부인하기만 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보고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아이가 사용한 표현이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었는지 혹은 정말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 했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주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경찰 조사 현장에서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2.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 성립의 핵심 쟁점 분석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막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다퉈야 할 부분은 바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틱톡성희롱 사건에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욕설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단순히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화를 돋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성적 목적'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없이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의 단톡방이나 댓글창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특정 단어들이 법적 기준에서는 명백한 성희롱적 표현으로 분류될 때 부모님이 겪으시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만약 이미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불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동주는 플랫폼의 특수성과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합니다.

3. 틱톡성희롱 및 통매음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명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문언 등을 전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면하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10호) 부과 가능
만 14세 이상(범죄소년) 검찰 판단에 따라 형사 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 결정
핵심 양형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범행의 상습성, 피해의 정도, 부모의 선도 의지

4.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동주만의 소년 사건 특화 전략


지금 자녀분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잘못 꿰어진 첫 단추가 소년원 송치나 장래의 취업 제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구성되어, 아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접근을 병행하며 이를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부모님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안전하고 원만하게 마무리지어야만 추가적인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시 길을 잃었을 때, 그 손을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자 동주의 사명입니다.

경찰 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주의 소년 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