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성폭행 억울한 누명,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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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고등학생성폭행 대응 칼럼

고등학생성폭행 억울한 누명,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와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던 평범한 일상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성폭행범이라니, 분명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친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부모님께서 느끼실 그 참담함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아이가 강제로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직 피해 학생의 눈물 섞인 진술만을 믿어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이들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관 앞에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소리치거나, 부모님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호소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감정적인 호소는 법적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치밀한 법률적 조력입니다. 


한순간의 오해와 보복성 고소로 아이의 인생에 '성범죄 전과'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곁에서 진실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억울한 누명,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진정한 동의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 시급합니다.
"

고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 관계가 나빠지거나 부모님께 성관계 사실이 들통났을 때 책임을 피하고자 "강요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법 체계가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다면, 우리 아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식 교도소 수감이 가능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다는 말만 믿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맞설 수 있는 법률적 방패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성립요건 :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미성년자 사건

"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이나 위계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강간 혐의를 인정합니다.

'하지 마'라는 한마디를 묵살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

부모님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애가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 왜 성폭행입니까?"라고 물으시지만, 청소년 성범죄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기준이 성인 사건보다 현저히 낮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소심한 성격이거나, 가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거나, 평소 무시하기 힘든 관계였다면 법원은 이를 '위력'의 행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성관계 순간에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도 즐거워 보였다"는 주관적인 판단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으며, 오직 당시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전과 기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

" 억울한 누명이라 할지라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빨간 줄과 신상정보 등록은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입니다. "

⚠️ 고등학생 성폭행 관련 법령 및 가중 처벌 안내

  • 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분일반 형사 재판 (최악)무혐의 처분 (최선)
전과 기록영구 보존 (빨간 줄)기록 전혀 남지 않음
사회적 제약취업 제한, 대학 징계일상 복귀 및 명예 회복
아이의 심리낙인으로 인한 자포자기억울함 해소 및 성장

부모님, 우리 아이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리니까 봐주겠지'라고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단 1%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 '무혐의'를 목표로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적당한 선처는 아이의 인생을 절반만 구해낼 뿐이지만, 완전한 결백 입증은 아이의 무너진 미래를 통째로 되찾아주는 길입니다.

핵심쟁점 : 피해 학생의 '진술'을 무력화하는 정황의 힘

"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로도 아이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현실입니다.

무작정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치는 대신, 그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촘촘히 엮어 피해자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

아이들 사이의 성 문제는 대부분 단둘이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피해자의 입을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후 정황'들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관계 직후 웃으며 함께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평소 주변 친구들에게 보인 애정 넘치는 행동 등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허점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아이의 무결함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관철하기 위한 실무 대응

" 첫 경찰 조사는 아이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황 증거 수집,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조력
이 삼박자를 갖춰야 합니다. "

핵심 대응 단계세부 실천 방안 및 기대 효과
정밀 상황 재구성

아이의 불분명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복구합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모순 없는 진술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황 증거 수집

함께 방문한 장소의 영수증, 

사건 직후 호감 가득한 대화 내용,

주변 목격 학생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수사 동석 및 진술 교정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관의 유도 질문을 차단합니다.

아이가 당당하고 일관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법리적 반박 서면 제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판례와 수집된 정황 증거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기 무혐의를 유도합니다.

6. 성공사례 : 악의적인 성폭행 고소를 뚫고 '혐의없음'을 받아낸 동주의 조력

" 동주는 피해 학생이 친구들과 나눈 비공식적인 대화와 사건 이후의 비논리적 행적들을 추적했습니다.

'보복성 고소'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정황 증거
들을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고등학생 K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K군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위협적인 언사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K군과 부모님은 엄청난 절망감 속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성공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 사후 정황 증거의 수집 :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다정하게 간식을 사 먹으며 웃는 모습이 담긴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 진술의 허위성 입증 : 평소 피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헤어진 K군을 골탕 먹이고 싶다"고 말한 대화 기록을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신빙성 탄핵 :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밝혀내 진술의 힘을 무력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K군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이 한 아이를 평생의 성범죄자 낙인에서 구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마치며 :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싸우는 자만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공포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마저 아이의 말을 의심하거나 자책감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신다면, 아이는 영영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이 없다면, 그 무죄를 끝까지 믿고 입증해 주는 것은 이제 오직 부모님과 저희 법무법인의 몫입니다.

진실은 가만히 있다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자만이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억울함을 가슴에 담고,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