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알선·강요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형사 처벌 피하고 소년재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미성년자성매매 알선·강요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형사 처벌 피하고 소년재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에 빠지시게 됩니다. 더욱이 그 혐의가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절도가 아니라, 동급생이나 또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의 참담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치기 어린 장난이나 용돈 벌이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치명적인 중범죄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칼럼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가해자(알선 및 강요)로 지목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무서운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지, 일반 형사재판의 실형 위기를 벗어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억울하고 과도한 처벌의 늪에서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낸 실제 조력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향을 매우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미성년자성매매 알선·강요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형사 처벌 피하고 소년재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 핵심 답변 요약 ]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행위는 일반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다분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전략적 방어가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강요하거나 알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현실을 부정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성인 폭력 조직이나 전문적인 포주들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위터, 텔레그램,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출한 친구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동급생을 회유하여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의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저 친한 무리끼리 어울려 다니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쉽게 돈을 구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피해 아이도 동의해서 같이 돈을 번 것인데, 왜 우리 아이만 알선범이나 강요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기관과 수사 실무의 시선은 부모님들의 안일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아이들을 단지 길을 잃은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성 착취 구조를 모방한 중대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섣부른 변명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우려가 크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법리적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 "가해자도 미성년자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의 엄격성 ]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시는 오해는 "가해 학생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에 있어서 이 논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의 법정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무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5년 이상', '7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판사님이 법률상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일반 형사재판에 서게 된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 교도소 내 소년수용동이나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의 위험성을 온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가벼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정식 형사 기소(구공판) 처분을 내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청법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그 법정형의 기준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동년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착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하는 경향마저 관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사활을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3. 공동 범행 등 가중 처벌의 위험성
[ 수사 초기 증거 인멸의 치명적 위험성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의 온상인 아이의 스마트폰을 즉각적으로 압수하여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고소당했다는 공포심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데이터 복원 능력은 부모님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삭제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대화 내용, 피해 학생과 나눈 메시지, 나아가 조건만남 대금을 송금받은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조리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혐의를 넘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악질적인 정황으로 기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나 가중 처벌의 강력한 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가해 학생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명의 친구나 선후배가 무리를 지어 이른바 '가출팸'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며 성매매를 지시했다면, 이는 단순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요건이 경합되어 죄질은 더욱 극악하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공범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질 심문을 진행하며, 각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여죄가 폭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낯선 경찰서에서 홀로 압수수색과 강압적인 조사를 겪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모호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축소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야만 처벌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처법
[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 의의 ]
앞서 거듭 강조하였듯,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소년부로 이관되어야만 전과가 남지 않는 1~10호 사이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지 "아직 어리니 선처해 달라"는 읍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비록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나 뼛속까지 악질적인 범죄자는 아니며,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법리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축소하고,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미미하거나 선배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의 제출입니다. 성 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측 부모님은 가해 학생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안고 있으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이 험난합니다.
이때 다급해진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2차 가해로 고발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노련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일하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더불어 부모님께서는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객관적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향후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교우 관계를 어떻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자 감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징벌적 통제보다 가정 내의 선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6.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요약 ]
동급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끈질긴 피해자 합의를 도출하여 일반 형사재판을 막아내고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방어한 실제 조력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G양은 평소 어울려 다니던 무리들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비를 벌 궁리를 하던 중,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동급생 친구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G양은 성인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아 무리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G양은 아청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범죄였기에, G양은 구속 수사 및 성인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끔찍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G군의 구속을 막아내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G양이 범행을 주도한 주동자가 아니라, 선배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채팅을 도맡았을 뿐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던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은 극도로 분노한 피해 부모님 측에 제3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G양이 눈물로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통절한 사죄를 대변하며 수개월에 걸쳐 끈질긴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G양이 가정으로 복귀하여 성인지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부모님이 철저히 감호하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철저한 진술 방어와 기적적인 피해자 합의, 그리고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결과, 검사는 G양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로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려했던 일반 성인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소년재판에서도 판사님은 G군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인정하여,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어해 내고 단기 보호관찰(4호) 등 가정 내 교화가 가능한 사회 내 처분으로 굳건히 방어하여, G양은 전과 기록의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