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기습추행, 아이들의 장난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0
본문

기습추행, 강제추행, 성적 의도, 중고등학생, 학교폭력, 형사처벌, 보호처분, 미성년자성범죄
 

법무법인 동주 칼럼

기습추행, 아이들의 장난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

평소 우리 아이가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습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일 텐데",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의 잣대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하게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아이의 미래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은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것일까" 하는 괴로움이 앞서시겠지만, 지금은 부모님께서 무너져 계실 때가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을 하도록 가르치되, 그 실수가 아이의 남은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1. 기습추행, 아이들의 장난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

"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행위 그 자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학교폭력 징계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안의 법률적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벌이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잠깐 건드린 것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사법기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비록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새도 없이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 측의 분노를 키워 합의의 기회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2. 성립요건 : '기습'이라는 행위 자체가 곧 폭행이 되는 법리

" 기습추행은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곧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인정되는 법리를 따릅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예고 없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수성과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성립 범위가 더욱 넓게 해석됩니다. "

법률적으로 추행이란 '일반 보통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친구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특정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행위, 벌칙이라며 껴안는 행위 등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흔한 일일지 몰라도 법전 안에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공연성'이 있는 장소, 즉 교실이나 학원 복도 등에서 여러 친구가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은 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지속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 행위가 얼마나 기습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 소년보호처분부터 전과 기록의 위험까지

" 미성년자 성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논의될 만큼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며, 학폭위 단계에서는 강제 전학 등의 고수위 조치를 막아 아이의 학업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 (형법 및 아청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경중형사/소년보호 절차 수위학폭위 조치 (징계)
경미한 경우기소유예 혹은 1~3호 처분(보호관찰 등)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 금지 등)
중한 경우4~6호 처분(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4~6호 조치(교내외 봉사, 출석 정지)
매우 중한 경우8~10호 처분(소년원 송치)8~9호 조치(강제 전학, 퇴학)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 심의 시 '심각성'과 '고의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가 책정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 전학(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 핵심쟁점 : "장난이었다"는 항변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 기습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강제성'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재미로 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기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피해자가 그 당시에 강력하게 저항했는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쟁점은 '평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입니다. 

만약 평소에 매우 친밀하게 지냈고, 사건 직후에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기습적 위력의 행사'가 아니었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일관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난'이라는 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미숙한 표현 방식에 의한 실수'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 우리 아이의 미래에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필승 매뉴얼

" 기습추행 사안에서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대응 항목 세부 실천 방안 및 기대 효과
전문가 합의 중재

부모님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큼.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막연한 약속보다 성인지 교육 이수증, 전문가 심리 상담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교화 의지를 각인시킴

일관성 있는 진술

조사 시 진술 번복은 '반성 없음'으로 간주됨.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어권 행사

부모의 훈육 의지

소년법상 '보호 및 감독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가정 내 구체적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

부모님,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6. 성공사례 : 기습추행 혐의를 기소유예와 학폭 선처로 이끈 실제 사례

" 동주는 행위의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으며, 평소 두 학생이 스스럼없이 장난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 측과 합의하고 전문 상담 기록을 제출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중학생 B군은 친구의 특정 부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 장난을 쳤다가 기습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B군이 해당 행위 직후 사과를 건넸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피해 부모님의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중히 다가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미숙한 장난'에서 기인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B군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에서도 당초 논의되던 강제 전학 대신 교내 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과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이 한 아이의 무너질 뻔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확신이 아이를 절망에서 구해냅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괴롭고 자녀가 안타까우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마저 아이를 비난하거나 포기한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습추행이라는 무거운 사안 속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해 낼 수 있는 길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냉철한 대응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다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뼈아프게 가르치되, 그로 인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과 기록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피하기 위해, 지금 즉시 전문가와 함께 가장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