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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생진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작성 기준과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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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진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기준부터 진술 흐름 정리 방법까지

학교에서 학생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는 순간부터 부모님과 아이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사실을 인정하면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억울한 부분을 강하게 쓰면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진술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사건의 구조와 학생의 태도를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후 진술의 방향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성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 학생진술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이유
  • 불리해지는 진술서의 전형적인 특징
  • 학폭위와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판단 기준
  •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학생진술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이유

학생진술서는 사건을 처음 정리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경찰 단계로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이후 조사에서 말하게 될 내용의 틀을 미리 보여주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는 뒤에서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만큼이나 진술의 흐름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처음 쓴 진술서에서는 “장난이었다”고 했다가, 조사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면, 사건의 본질과 별개로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단순한 주장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학생진술서는 사실을 적는 서류인 동시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학생진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기준부터 진술 흐름 정리 방법까지

사건의 순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감정이나 변명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쓴 내용이 이후 조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추측이나 과장 없이 일관된 구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문제는 막연한 표현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별말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같은 문장은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확히 보지 못한 부분까지 확신에 차서 적으면 이후 CCTV나 메시지, 다른 학생 진술과 어긋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학생진술서는 우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되었는지, 갈등이 먼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문제 행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순서대로 써야 읽는 사람이 구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한 장면만 떼어 적기보다 전후 맥락까지 정리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책임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포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과장해서 잘못을 모두 뒤집어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명백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의 인식을 구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당시 이렇게 이해했다”와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었다”를 섞지 않고 분리해서 정리하면 훨씬 안정적인 진술이 됩니다.

결국 학생진술서는 잘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었고 학생이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불리해지는 진술서의 전형적인 특징

불리해지는 학생진술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는 흐려집니다. “나는 억울하다”, “상대방이 더 심했다”, “이건 다 오해다”라는 표현만 반복되면 위원회나 조사기관은 사건을 냉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진술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강하게 적고 싶을 수 있지만, 학생진술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반성이나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긴장되고 복잡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상상으로 메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 학생의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학생진술서에는 일부 인정이 들어가 있는데, 보호자 의견서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구조가 되면 문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진술서, 보호자확인서, 향후 조사 진술은 큰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와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판단 기준

학폭위와 경찰은 단순히 글을 잘 썼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학교에서는 CCTV, 교사 확인 내용, 주변 학생 진술, 피해학생 측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 단계로 가면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사진, 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추가로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진술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 모든 설명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진술서에서 갈등의 원인을 A라고 적었는데, 조사에서는 B라고 말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신뢰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과장 없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후 조사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기관은 사건 이후의 태도도 함께 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문장보다,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학생진술서에도 현재 사건 인식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결국 사실관계와 교육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진술서도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학생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의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는 긴장한 상태에서 핵심 장면만 기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보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내용을 주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잘못을 강하게 쓰게 하거나, 혹은 무조건 사과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진술서는 학생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보호자의 판단은 방향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제출 문서와의 정합성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 담임 제출 의견, 추후 조사 진술이 서로 너무 다르면 전체 사건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진술서를 먼저 신중하게 정리한 뒤, 그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다른 자료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학생진술서는 처음 쓰는 한 장짜리 서류가 아니라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점입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고 작성해야 그다음 단계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진술서는 사건의 방향을 처음 정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급하게 제출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준을 먼저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작성한 내용은 이후 학폭위와 조사 단계에서 계속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표현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이후 절차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