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신분증위조 청소년, AI로 장난삼아 만든 것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신분증위조, 술집출입, 미성년자,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형사처벌
 

법무법인 동주 칼럼 - 신분증위조 청소년 대응 전략

신분증위조 청소년, AI로 장난삼아 만든 것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까?

"요즘 애들 다 쓰는 앱으로 사진 한 장 바꾼 건데,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인가요?" 

자녀가 신분증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들의 첫 반응은 대개 당혹감과 억울함입니다. 

신분증위조는 다른 범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AI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아이들이 만든 신분증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술집을 출입하는 등 미성년자가 할 수없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로 봅니다. 


장난치고는 너무 정교하기에, 오히려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다"는 의심을 사기 딱 좋은 상황인 것이죠. 


아이의 철없는 호기심이 어떻게 전과 기록이라는 꼬리표로 이어지는지 동주가 그 실상을 전해드립니다.

1. 신분증위조 청소년, AI로 장난삼아 만든 것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까?

"신분증은 국가가 그 신용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법원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이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봅니다. 

요즘 워낙 AI 합성이 용이하다 보니 어느 아이들이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심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 성인인증을 받기도 하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행위들입니다. 

직접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든 걸 쓰는 것, 누가 만든 걸 사서 쓰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건네주는 행위 모두가 각기 다른 죄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처벌 수위 및 처벌 규정

⚠️ 신분증위조 관련 처벌 규정

•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공문서부정행사: 타인의 신분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 구분부모님이 아셔야 할 리스크
직접 제작

AI를 활용한 정교함은 '치밀한 범죄 의도'로 해석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위조품 사용

술집이나 클럽에서 제시하는 순간

행사죄가 성립되어 즉시 입건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 판매

신분증을 위조 제작함과 함께

이를 영리목적으로 팔았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위조 신분증을 써서 술집 주인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이 한 가정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3. 핵심 쟁점 : 왜 신분증위조는 선처(보호처분)가 그토록 어려운가?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상대가 없으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합니다."

절도나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는 합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국가의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걸 가볍게 처벌하면, 누구나 다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손쉽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투표, 금융 거래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나 크기에, 수사기관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을 내리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정에서는 가장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4. 전과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 동주만의 대응 전략

"단순한 반성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어떻게 관리할지를 '법리적인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 무게감을 몰랐던 점을 소명: AI 앱의 높은 접근성 때문에 이것이 중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지 편집 놀이'처럼 접근했음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소명하여 처벌보다 교육이 시급함을 피력합니다.

둘째, '다른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아이가 이를 판매하거나 사기 행각에 쓰려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일회적인 호기심에 그쳤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죄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셋째,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제시 : 부모님이 아이의 IT 기기 사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어떤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냅니다.

5. 성공사례 : 구속 위기에서 전과 없이 소년부 송치로 방어

"AI로 타인의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수개월간 사용해 온 학생을, 동주만의 논리로 형사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AI 어플을 활용해 형의 신분증 사진에 본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용해 수개월간 술집과 클럽에 출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주는 A군이 위조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들이 단순 장난을 목적으로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피해 점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배상을 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고, A 군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가 달린 골든타임, 동주가 함께합니다.


신분증위조 청소년 사안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철없는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범죄와 소년 사건에 대한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아이의 앞날에 그어진 어두운 선을 지워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