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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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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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합성, 청소년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경찰조사에서 우리 아이 전과 안남기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딥페이크합성,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가해학생, 보호처분, 포렌식, 합성사진, 유포, 제작
 

법무법인 동주 칼럼 - 딥페이크합성 보호처분 대응 전략

딥페이크합성, 청소년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경찰조사에서 우리 아이 전과 안남기는 법

"요즘 애들 다 하는 어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얼굴만 합성해서 장난친 건데 이게 성범죄인가요?"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찾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를 단순한 '놀이'나 '기술적 호기심'으로 여기고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냉혹한 현실은, 딥페이크합성물은 그 대상이 누구든,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작이라 할지라도 우리 법은 이를 매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대응의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 동주가 딥페이크 사안에서 왜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합성, 청소년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경찰조사에서 우리 아이 전과 안남기는 법

"딥페이크합성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하는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친구이든, 연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었다면 법은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립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핵심은 '동의 없는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에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쓴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친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포할 의도가 없었고 혼자 소장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기에 부모님은 반드시 이 사안을 엄중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실제 처벌 수위 및 처벌 규정

⚠️ 딥페이크 관련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가공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구분처벌 목적 및 결과
형사 재판

유죄 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와 선도 중심. 전과가 남지 않는

1~10호 보호처분으로 아이의 장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한 번의 제작만으로도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큽니다.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핵심 쟁점 : 왜 딥페이크는 '장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법원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집중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무한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사건 초기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수사관에게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좀 봐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안에서 이런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생성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찰나의 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복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재미있으라고 했다"고 말해도, 그 결과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과 인격적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더 무겁게 봅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장난도 성추행이 되듯, 딥페이크 역시 대상이 누구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공격'입니다.


따라서 '장난'임을 주장하기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아이가 왜 이런 그릇된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4.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부터 부모님의 훈육 계획까지 입체적인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건 초기 포렌식 참관 및 범위 한정 : 딥페이크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제작 횟수나 유포 범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둘째, '유포 의사 부재' 입증 : 만약 유포하지 않았다면, 오로지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형량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 피력 :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가정의 보호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 딥페이크 대량 제작 혐의, 1호 보호처분 방어

"지인들의 사진 수십 장을 합성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던 학생을,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친구들과 연예인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여 보관했습니다. 합성물의 개수가 수십 장에 달해 검찰은 정식 형사 재판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동주는 A군이 해당 합성물을 외부로 유포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친구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식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고, A군은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안일한 대처는 아이를 돌이킬 수 없는 전과자의 길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이 협력하여 아이의 방어권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